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웃음짓는철쭉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학원에 잘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성실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가 제 중1 여동생에게 30문제중 4문제 틀린거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틀렸네', '너 하나 나간다고 나한테 오는 손해는 없어' 라는 식으로 단둘이 있을때 구박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은 여동생이 수학문제를 어플을 통해 풀어가는 잘못된 짓을 하긴했지만 그것가지고 '너네 오빠 좋은 대학 나왔어?',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 밖에 안돼 너네집 돈많아?', '너네 엄마 포르쉐 타고다녀? 취미로 꽃꽂이해?' 라면서 가족까지 건드는 막말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여동생은 울고 힘들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기 때문에 녹음은 없지만 이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될까요?여동생은 중학교에서 내신을 전부 A 맞을 만큼 성실한 아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일단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충분히 갈리는 사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먼저 인터넷 모욕사건이고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특정성 성립안됨여기서 제가 궁금했던건, A,B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은 같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긴 2명에 대한 것이였고.사실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의 욕설 수위가 더 낮고, B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은 욕설 수위도 더 강하고,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이 사용한 워딩도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B검찰청에 항고했고, 항고시에 첨부한 추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인터넷상 제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했고,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제 실명, 나이, 이름 등 알고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고유한 문신사진이 여러번 노출되어있어 문신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점.A검찰청에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한 점 입니다.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게시글에 비슷한 수위의 욕설이 달린건데도 특정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제가 항고를 한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으론 특정성 성립이 부족하고, 제가 추가로 진정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였는데, (B검찰청에선 해당내용을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함)A검찰청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항고시에 자료를 추가 첨부한 것입니다. 진정서에 첨부한 자료는 뭐...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요.변호사님들 바쁘신건 충분히 알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살짝 복잡합니다같은 인터넷 모욕 사건인데 피의자가 많아 A,B 검찰청 두곳으로 가서 처리됨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게 납득이 안되어 A검찰청에선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봐 형사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항고장을 B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아는데 이렇게 검찰청 별로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은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대략적으로도 알고싶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되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논리도 강화하여 증거로 추가 첨부하였습니다항고 인용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에 조금 겁이나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ㅇㄹㅎ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뒷담화한 내용을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전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겹지인들과 카톡방에서 욕과 성희롱을했는데 전남친이 제 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대화내용을 전부 보고 캡쳐해둔것같습니다 이 경으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제 계정을 어떻게알아낸건지 멋대로 로그인해서 자신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모두 본것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제 카톡과 인스타 비밀계정도 계정 알아내서 다털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BC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을 냈는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날 갈 때 작은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모 개그우먼을 상대로 '자택서 사망'했다는 허위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요즘은 영상 및 SNS가 활성화되어서 왜만한 뉴스는 인터넷기사보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모 개그우먼이 사망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사람이 있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고 누리꾼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인기있는연예인롤 게임을 하다가 성적 모욕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런 식으로 패드립 욕설 성드립등 심한 모욕을 당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했는데 솔직히 실제로는 진짜 많이 화가 나네요
-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안경곰150네이버리뷰에 실명거론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질문과 말했던데로 네이버리뷰에 제가 일하는 직장과 제가 일하는 부서와 실명이 언급된 리뷰가 작성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글로 인해 일하는동안 누군가 저를 알아보지않을까 또 저에대해 안좋은 글이 올라오지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인체 일을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대처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 피해자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모욕죄로 검찰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을 권하여서 지금 형사조정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참고로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본인이 안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화풀이(욕설)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씨발x.개같은x.ㅈ같은x 등 여성비하 쌍욕을 30분 가까이 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1. 제가 모욕죄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단순한 일회성 욕설도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에게 30분 가까이 지속적으로 쌍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건 벌금이 100만원에서 150정도 나올까요? 대충 얼마정도 벌금이 나올까요?2. 형사조정할때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통은 민사상의 합의도 함께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형사조정을 통하여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포함해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겠죠?3. 벌금100만원 + 정신적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 =15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할 생각인데 저는 적절한거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볼때 어떤가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몇몇 기자들 특히 연예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조용히 지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오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관련 법안이나 해결책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