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제가 방 초기멤버이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불규칙적으로 와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하고 나가서요예를들어 제이름이 홍길동 인데 낄똥이 xx새끼 등 욕설 하였을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유튜브 스타 문구 표방 시 명예훼손에 해당?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브 스타 유명 크리에이터인 잠뜰 TV님이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했던 "뜰로그"라는 문구를 표방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컴로그 TV"(현, 씨와이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작년부터 다른사람의 문구를 표방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다른사람의 유튜브 채널 문구를 표방해서 뜰로그의 문구를 '뜰' 자를 빼고 '컴' 자를 집어넣어서 컴로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잠뜰 TV님이 신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피해자 본인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워드로 작성제출하는게 좋은가요?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유투브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익명의 닉네임(시청자)으로부터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경우항상 라이브 시청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예를 들어 닉네임(a)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는 경우,만약 a가 라이브 방송 중 채팅으로 성희롱과 패드립을 한 경우 a를 상대로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푸들239이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궁금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렸고 저는 그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활동하나보네요 너무 싫네요진짜 이러면 안되는데xxx(실명) 아오이렇게 올리고 1-2분뒤에 실명 나온 부분은 삭제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신고 당할수도 있을까요?고소 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전과나 범죄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미어캣235교육청 신고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합법인가요?수업 중 공립학교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 제보하려 하는데 해당 수업 장면을 녹취, 혹은 촬영하는 건 불법 소지가 있나요? 교육청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요.그리고 촬영 후 몇 개월 이후에 신고해도 위법 여부는 동일할까요?마지막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푸들239이런 경우에는 벌금이나 고소 받을수도 있을까요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리고 저는 거기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xxx아오이렇게 다섯글자 적고 1-2분뒤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만약이지만 그 1-2분 사이에 상대방이 캡쳐해서 고소나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전단지에 이름이 있어서 올렸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통령 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대통령 포스터나, 선거 홍보물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발생하나요? 한번 실수로 하는 행동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파랑새248이글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공장에서 as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라 as업무를 혼자서 응대하며 하고 있는데요한 네이버 카페에 저희회사 주소와 함께 ”여자같은 고릴라가 응대를 한다 , 왜 전화를 안받냐고 물으니 문자만 받는다 주장 , 문자만 해도 받기만 하고 응답없음, 다 때려 부수고 싶은거 참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처음에 글을 볼땐 당황스러웠고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나 싶어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둔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카페글은 캡쳐본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모든 고객이 절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태 입니다 전화응대를 하다가도 한번씩 생각나고 자기전에도 생각이 나 이번주에 정신과 가서 약도 받아보려구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통통한보아뱀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했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 내나요?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해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내나요? 감옥 가기싫고 벌금낼 돈 도 없어서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