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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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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1.27
형사고소 벌금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받으면 평생기록에 남나요? 2년뒤면 없어진다고 들었어서요. 2년뒤나 몇년뒤에 안없어지는 벌금형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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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24.11.27
소개팅앱 매니저한테 욕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법적인거 관련아무나소개시켜주고 소개받은내용과 전혀 달라서요 통매음에 해당되는 말은 안할꺼고 그 이외에 욕을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게되나요?1.통매음에 해당되는거 안하고 욕할경우 법적인처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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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우딘24.11.27
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친구의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내용 등을 올렸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걸 캡쳐해서 여자친구 본인에게 보냈는데 이게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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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을탄돌고래24.11.27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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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할수있는감귤24.11.27
게임 중 패드립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저새끼 뭐함?”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니 ㅇ2ㅁ 죽임”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의 언급은 안했으나 '니' 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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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할수있는감귤24.11.27
게임 중 패드립 고소당할수있나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저새끼 뭐함?”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니 ㅇ2ㅁ 죽임”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 패드립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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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24.11.26
상대가 놀려서 짜증나서 오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욕 했는데 고소 될까요겜하고 있는데 상대가 놀려서 화나서 제가 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느금마 개보지년 느금마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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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4.11.26
카톡일대일대화도 공연성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카톡일대일대화도 사실적시시 당사자 1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되어 명예훼손죄 성립된다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정의와 公然性이란 Public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私然性 Private으로 용어를 바꾸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발언도 하지 못 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제 말이 틀렸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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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쾌적한모험가24.11.26
이거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한다는데 자 차벌받나요?개임을하다가 어쩌다가 싸웠는데 전 욕을 1도 안하였고 상대는 패드립까진 아니여도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상대가 번호 까라해서 전 아무번호를 눌렀는데 그러다가 제가 쫄려서 진짜 번호 알려줬더니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하겠다데?? 제가준 '아무번호'한테 전화해서 누가 알려줬다 이런식으로 고소한다는데 저 진짜 처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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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24.11.26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 명예훼손 처벌변호사분들이 말씀 주신것처럼 페미니스트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모호하고 단순히 페미니스트 같다 라는 발언으로는 허위사실이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힘든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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