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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낙타37교회에서 일어난 신도들간의 다툼 및 분쟁, 그리고 개입한 목사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A:교회 소그룹장 B:A그룹의 소그룹장 도우미C: B와 교제중1. B가 A에게 C는 어떤지 물어봄2. A는 둘이 썸? 정도라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있는 C에 대한 이야기를 함3. 그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알지못한 C의 모습에 당황, 이후 C를 만나 이 이야기와 +A와의 전화를 녹음해서 들려줌.4. 그 얘기를 들은 C가 A에게 매우 실망이후 C가 이 이야기를 같은 교회 및 자신이 아는 교역자들(목사) 에게 찾아가서 녹음본을 들려주고, A에 대한 이야기를 함5.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교회의 교역자가 개입6. A는 소그룹장 자격을 박탈 당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됨.이 과정에서 목사의 개입이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는 C와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는 자리로 3자대면을 두번이나 요청드리고 기다렸으나, 목사 개인의 판단으로 대면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A만 교회를 안다니는 것으로 끝났거든요.이 상황에서 A가 목사와의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만나 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목사의 일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위에 말씀 드린 내용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법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먼저 니엄마가 옷 사달라할때도 사주지 마라해서 팀원이 니애미 개보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건 제가 먼저 했으니까 통매음은 안 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자신감많은순록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A씨는 게임을 진행하던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는이에 앙금이 생겨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제 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등에 유포하게되면 A씨는 제 3자를 고소할 여건이 형성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통메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여?새벽에 뭐해 놀까? 라는 방을 들어가서 질문을 받는다는 제목에 저렇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사진 참고 해주시고 현재 방은 나간 상태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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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영리한앵무새패드립 건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인스타 댓글로 제 언급을 하며 지속적으로 "너희 어머니 사창가에서 일하신다", "너희 엄마 남자 상대로 밤일하신다는데?"라는 류의 말을 쓰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미성년자가 댓글때문에 고소 당할시에는 고소장이날아오나요? 미성년자 본인 폰으로전화가 오나요?? 아님 보호자번호로 전화가가는건가요??만약온다면 112로 전화가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수사중지가 내려졌어요 제발도와주세요 너무힘듭니다....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13일에 고소해서 26일에 결정중지 고소중지 라고표기가 되고있습니다.접수2024-11-13-----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2024-11-26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음.사건 통지내역을 봐도 수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과 같다고 하는데저는 아무리 찾아도 수사결과 통지서같은건 전달받지못했고 전화도 오지 못했습니다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수사가 중지되어서 이 수사는 끝이난건가요?아니면 잘 해결되고있는건가요?불안해서 정말 힘듭니다 ㅠㅠ결정종결 등 유형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역하다 라는 인스타 댓글고소 가능한가요?`역하다’`불쌍하다’라고 하는 댓글 인스타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이디 언급은했는데 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장엄한꽃등심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협박 디엠을 받았을 경우에 익명 계정을 잡을수있나요?제 친구 A가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희롱과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협박 디엠을 받았는데요 이 계정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현재 계정 상태는 삭제됐는지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 친구 B가 범인 아니냐고 억울하게 의심 받고있구요 서로 고소 하느니 신고 하느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A는 고소하기위해 진술서 작성까지 준비중이더라구요 신고 했을때도 해외기업이라 찾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잡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무혐의가 나왔을때 판결문(?) 에 녹취록을 쓴것을 상대방이 알수있나요? 녹취록이 있다는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