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굳센오이냉국중국에 사는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역고소 가능성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여자) 가해자가 제 사진을 sns에 도용해 유포하며 허위사실인 악의적인 내용을 썼고 개인메세지로는 걸레같은년 , 넌 남자한테 박히는거 말고 할줄아는게 뭐니?, 니 추한모습을 내 틱톡영상에 쓸게, 00의 꼬추나 빨아라 등 극심한 성적 모욕을 주었고 저 말 말고도 여기에선 차마 하기 힘든 성적모욕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적모욕 문장으로만 100개가 넘네요)참다못해 저도 대응 차원에서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신음소리가 섞인 짧은 음성을 보냈고 몇마디 욕설도 했습니다만 이미 몇달전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집주소와 폰번호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습니다.가해자의 범죄가 훨씬 심각한 경우 제 대응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당방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이미 중국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121313113롤채팅 이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자기가못하는건 모르네 ㅇㅁ이거 쳤는데 고소 한다고하는데 닉네임은 자기 이름인거 같았습니다따로 자기 누구라고 채팅은 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와주세요!!!명예훼손,모욕죄,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모르는사람들한테 초대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패드립,장애인,욕설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해주세요 ㅠㅠ 이렇게 보냈는데 계속 톡온거가지고도 스토킹으로도 성립될까요? 그리고 벼어엉신 이것도 병신이라고 누가봐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욕설에 포함되겠죠?변호사분들이 보기에 성립가능성이 높은것들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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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걸로도 고소가능한가요 (뒷담 증거없음)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오해받는 상황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런말을 한적이 없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좋게 말한적은 있고(비속어 사용x 증거x) 이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아닌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구요 다만 여러명이 제가 그랬다며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그랬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요근데 상대방이 협박인지 뭔지 고소하겠단 말까지 나오니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넘 억울한데..이제 누가 제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있는 얼굴사진까지 캡처해서 퍼트려지고 있다네요..제 비공개 계정 사진을 여러명이 주고받는거는 증거가 있어요 해당 대화방 캡쳐본이 있거든요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제가 조리돌림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붉은농어배달의민족 리뷰로 가게사장이 절 고소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아래 사진과 같은 리뷰를 남겨서 가게 사장측에서 절 명예회손과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처음에 경찰관이랑 전화 했을 때는 가게 사장님과 둘이 완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경찰관 께서도 악의성이 느껴지는 리뷰는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가게 사장측에서 그냥 고소 진행 해달라고 해서 진행 해야한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십니다.저는 악의성은 전혀 없었고 그저 제가 그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리뷰로 적어 남긴 것입니다.제가 10번을 시켜먹었다고 가정하면 그중 3~4번은 리뷰를 못 남긴것도 사실입니다. 경찰관님꼐서 조사받으러 올때 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또 아래 리뷰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닭고기가좋아증거 미미하고 만진다 그딴 채팅 쳤는데 복잡한데 고소가 될려나요?제 지인이 당했던 일인데가해자가 만지기 싫어? 이러면서 일부 캡처만 했고 그중 제 지인이 심하게 해버렸거든요...참다 참지 못해서 심하게 모욕적인 단어 쓰면서 가해자에게이게 만약 고소 가능할려나요? 그 과정에서 북잡하나요?제 지인이 참다 참지 못해서 가해자한테 욕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쌍방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도 피의자로 전환에서 조사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친근한래빗게임에서 패드립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도중에 부모님욕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쟁전중이였고 팀에있는 모든사람이 보는곳에서 패듭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틱톡라이브에 이런 댓글달면 고소먹나요?제가 틱톡라이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아빠가 환갑인데 왜 아프시나요? 27세는 어린편인가요?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그런질문은 한의원에서 하라고 제 계정을 차단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저 고소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솔직한예술가게암내 채탕 중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오늘 게임도중에 정확히 제 캐릭터 언급 후느금마요.고아원에 컴퓨터 사용도 가능하냐이런 말도 패드립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진심으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절제하는장미명예훼손으로 공동고소하고자 합니다제 친구 B와 함께 공동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피고소인 A가 B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불러서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지인이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거짓된 소문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이 일이 약 2년 반 정도 되었고 이 사실을 안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위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장소-카페)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고소가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