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유튜브 실시간 댓글 이런 사항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A라는 유튜버 생방에서 B유튜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헌포 직원이 올린 인스타 릴스 본거를 생방 채팅에다가 B유튜버 헌포에서 놀던데 / 릴스에서 봄 / 헌포 전광판에 이름 떳음 이렇게 3번 끊어서 채팅을 친 후에 그 라이브 녹본을 B유튜버가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절대 B라는 유튜버 분을 명훼할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본거를 채팅창에 친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느시221번개장터 구매 사기 건 문의합니다번개장터에서 판매자의 설명과는 다른 것을 구매했고아하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소송으로 걸고 넘어지면1. 민사 중에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고 가야하나요?2.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면 소액심판 소송과는 다른가요?3. 위에 두개 다 제가 필요에따라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생기나요?4. 참석이 필요하면 비대면 서류나 팩스 이메일로는불가한가요?5.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싫고 환불만 받고싶은데판매자와 협의가 불가해요 환불 의사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물건을 재판매하려하는데 어떤 상점에서 구매하였고 왜 재판매하는지 사실을 적는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상점을 통해 구매했고이러한 하자가있는것을 언급한 상점에서는 모른다고하고 환불을 안해줘서 재판매한다.이게 왜 명예훼손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명예훼손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요제가 지금 모욕죄 때문에 가해자인 상황인데피해자가 그 상황과 고소를 진행중인 상황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거 같은데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고소 진행중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싶어가족 외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기분이 나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딩고162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형사소송법 310조에 관한 질문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자백을 했을 때 보강 자료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는건데피해자가 본인의 진술과 일기장이 피고에게 불리하여 증거로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피해자의 일기가 보강증거로 인정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리오해가 뭔지 궁금해요 간략하게항소할때 법리오해 어쩌고 하는데 검사의 법리오해가 틀려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원심 법원에서 법리오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그런데 법리라는건 정해진 틀인데 오해라는 판단은 주장하는바에 따라 달라질것같은데요.검사나 판사는 법을 잘 알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틀린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물박사 라르고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몇달전?에 법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는 경우에 항소 이유서를 반드시 의무 제출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제출은 보통 개인에게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유튜브 실시간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될까요?예시로 A유튜버 생방중에 B라는 유튜버에 대해 B유튜버 닉넴이 원래 뚱이 인데 이름을 떵이로 바꿔 부르면서 떵이 어제 신호위반함 이러면서 놀렸다가 그걸 본 B유튜버가 명훼로 고소한다고 하면 성립되나요? 이름을 명확히 명칭하지 않고 약간 변형하여도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상대방이 민사소송 진행시 문의 합니다오늘 강동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민사까지 걸겠다고 엄마전화로 협박처럼 오고 있고 전화오는 거는 안피하고 있는데요계속 전화하면 녹음해야 하나요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시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우편으로통지가 오나요 오늘 온 통지서에 보니까 상대방 주소가 없더라구요 근데 상대방이 민사를걸시 어케 저희집 주소를 알까요 ??? 제가 질문한 글 모두 답변 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이지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