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아요좀주세요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패드립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욕설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말을 돌려가며 자극을 하기는 하였습니다.기분이 나쁘기에 고소 하겠다고 하나 아이디도 언급ㅇ안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미리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나요?페이스북 광고 보고 신청했는데, 관련 지갑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전형적인 코인 락업 사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앱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더니, 답변 마지막에 '동일 내용 리뷰시 고소 예정'이라고 하더군요.이 경우에 제가 허위비방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지식인 욕설비방모욕죄성립?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는데요어떤분이 답변을 달았는데이렇게 다셔서 기분이 매우 나빠서 그러면 안되는데 제가 욕을 했더니 이거 경찰서 가고싶으세요라고 아래 글처럼달렸고그렇게 답변으로 글 캡쳐 다했으니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테니까 법적으로 처벌되든말든 할테니까 토요일날에 뵙시다라든가 봐달라고 계속 답글달아도 글로 욕하는거보니 성인맞나요 미성숙한데요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저나 이 답변자나 비공개-비공개인데 이거 혹시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하게되는건가요??진짜 고소 먹으면 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고도 남을것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겁니다..참고로 질문은 혹시 몰라서 현재 비공개로 해뒀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아직 질문 시점이 주말이라 삭제도 안한 상태입니다만..아마도 네이버 측에서 삭제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만약 저 질문 삭제한상태라면 저 답변자가 캡처해서 고소했을 때 제가 고소 당할지도 의문이고요한줄요약 - 비공개 비공개 끼리 고소 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옾챗에서 3명이랑싸우고있었는데요 그중에한명은 제닉언급없이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고해서요 이거 고소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3명에서 저를비아냥거렸어요A:니엄마김치찌개장인B:니엄마 된장찌개장인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C:우리엄마 김건희C:우리아빠 윤석열A:우리엄마박원순ㅇㅇ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 신상아는지인한명있으니까 고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제인스타그램 댓글이 고소가됄까요?ㅠ제 댓글에 어떤분이 갑자기 시비를거시길래 반박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나서[자기의견이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했는데 인스타그램 특성상 답글을달때 아이디를 태그하고 답글을다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됄까요?ㅠㅠ.. 이거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고민입니다.. 1.위 댓글 내용으로 고소가 됄까요?2.불쌍하다나 역하다가 고소가됄까요?3.됀다면 고소장은 언제쯤(몇달뒤쯤)올까요?4. 아이디를 태그한게 특정성 성립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뛰어난라일락모욕죄 상대경찰은 제 신원을 가져갔는데 전 경찰신고는 못했습니다. 욕설 논하는 증거 동영상이 있는데요. 고소한다고 하면 상대방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이 시끄러워 제가 먼저 아 시끄러워라고 자리에서 큰소리로 얘기하였습니다. (저흰 여자2명, 상대 여자3명,남자3명)경과 시간은 모르나 상대 남자1이 욕설처럼 저희 들으란식으로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제가 저희한테 얘기한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들었을때 옆테이블이 더시끄럽다 하고 그럼 옆에얘기하세요라고 대답하니 저희 테이블이 시끄럽다고하여 저희는 조용히 얘기했다 하니 언성이 올라갔습니다.그리고 남자2가 ■먼저 못생긴게라고얘기했고,못생긴게 살이올랐다 뚱뚱하다고 하여■우리가 먼저욕한것도 아닌데 욕했냐라고 항의하니미친년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상대 여자1이 저희에게 시끄럽다 만한거 아니지않냐 그리고 여자 2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해서 저흰 욕한적이 없기때문에 그게 욕이냐하다가 자기들이 언짢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2층이라 사장님이 왔고 남자3이 경찰을 불러달라 하고 경찰이 왔고 남자3이 저희를 고소한다며 경찰은 저희 신상은 받아갔고, 저희에게 6대2로 있고 하니 저희 나갈 때 나가시는거 어떠냐하여서 나왔습니다.그리고 경찰을 부른이후에도 관상이 인상이 00네 라고 얘기하는등 비하발언도 하였는데요.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제가쓴 인스타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됄까요ㅠ어떤분이 인스타 제댓글에 답글로시비를 걸어서 하다하다 지쳐서 [자기랑 의견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 남겼는데 그분이 자기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가능한애들있나요???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A:니엄마김치찌개장인B:니엄마 된장찌개장인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C:우리엄마 김건희C:우리아빠 윤석열A:우리엄마박원순ㅇㅇ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서든어택 게임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참고내용: 5:5 단체전에서 전채채팅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이며 게임유저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제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있습니다.)피고소인 :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기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피고소인: 니생인정피고소인: 식피고소인: 기(*게임내 욕설이 불가능하여 새로드립으로 생식기라고 말함)나: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