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고라니234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제가작년11월24일날항소를했는대.재판은안열리고원고측에서4눨15일날답변서가날라왔네요.제가아리고는답변서가1달이내로오는걸로아는대요이게몬지궁금하고요추후재판은언제열릴까요.너무마노은걸물어보나요?그럼대단히죄송합니다.좀가르쳐주십시요.선생님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사슴벌레78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119나 112에서 신고받은 내용을당사자의 동의없이 뉴스나 기자에게 유포하는 경우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들소200인스타 1대1 디엠도 고소가 되나요?인스타 디엠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장문의 욕설만이 와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제 이름을 지칭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욕이고, 성희롱이나 성적인 말은 일절 없습니다그나마 유추할 것이라고는 제가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 장애인인데 메세지 중 “너도 장애인 됐으면 좋겠다, 너 동생도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모르구요. 근데 이걸로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순 없는 것 같고…아무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 문제는 저는 미국에 있고 보낸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이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더 잘해줄까요? 미국기업이니… 아님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SNS에서 어떤 분이 본인은 사업가라서 매출 얼마 찍으면 팔로워 모두에게 기프티콘 1000명 넘게 나눔 한다는 사람 있었는데 디엠으로 준다면서 구글 폼 만든후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제가 보니까 다른사람에게 디엠 메세지로 기프티콘 주길래 개인정보를 왜 달라고 하냐 진짜 기프티콘 주냐고 댓글 남겼는데 다른 사람은 패드립하고 욕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분 사업하는 다른 계정에서까지 욕하고 기프티콘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구요 저는 욕은 안했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부분 해명해달라고 했고 그뒤에도 아무말도 없어서 개인정보 가져가는거는 기프티콘이랑 무슨 관계냐 조심하라고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댓글 남겼는데 갑자기 그분이 해명도 안하고 자기한테 사기라고 한 사람이나 패드립 한사람 고소 했다는데 제가 고소가 되나요? 그분이 기프티콘 주기로 한 양만큼 다 주지도 않고 10~20명 정도 주고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하고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글에 좋아요 엄청 누르는 바람에 ... 제가 사기꾼이야 하고 말했다는게 되버렸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치와와133허위사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현재 제가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의 재판부에 허위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의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원앙67허위사실 유포 관련 질문???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린 1이 해당 소문을 A라는 회사 대표에게 들었다고 하였으며 A회사 대표는 B회사의 임원에게 들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에 B라는 회사를 다녔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문어247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쿠팡 물류센터 매니저 닉네임 언급하면서 재수없다고 글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하나요?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특정 매니저가 너무 알바생들만 쥐잡듯이 굴리길래 쿠팡 매니저들이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자주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홧김에 쿠팡 XX센터 XX매니저 재수없다라고 적었더니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지웠는데 혹시 정말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하는데요~ 그럼 뒷담화를 둘만하는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파를 안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솔개117경찰조서 작성후 싸인거부 할수있나요?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조사마치고 마지막 조서에 싸인하라고 하던데 거부하거나 뒤로미룰수있나요??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븍극곰115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2022년 네이버 뉴스기사에 심한 댓글을 올렸는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네요욕설은 아니고요 심한 비판글인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할만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