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흐름이 궁금합니다.한bj 공지댓글에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최악은 검찰로 넘어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 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았다고 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된 절차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강의하는 사람이 앞에서 장난으로 저를 저격하면서 이야기한게 기분나쁘면 고소되나요?강의하러 온사람이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저를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게 불쾌하고 기분나쁨에도 사과를안하면 고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곧 악플때매 경찰조사 하러 갈거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도 질문한bj에게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최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고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치면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법이 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아프리카bj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해당지역 이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 모욕 둘중에 뭘로 고소당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고소가 돨까요????????제가 발로란트에서 상대가 저를 죽여서 님 핵임??이랬는데 상대팀이고 우리팀이고 다 그 사람한테 님 핵임??이라이러는데 너무 미안해서 이게 제가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고소당할 확률이 높나요? 고소가 안된다면 수사기록 전과기록에도 안남아있겠죠? 고소를 한다면 대화내용을 캡쳐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삭제된 인스타계정도 경찰에서 잡을 수 있나요?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제 지인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계정에서 제 지인을 향한 외모비하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그 계정에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주는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 저희 부모님을 향한 성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해댄 후 제 계정을 차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변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50분동안 그분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장문으로 써서 새 계정을 파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리며 서면사과를 해주시면 제가 선처를 해주겠다 하였지만 스토리를 읽은 후 즉시 저를 차단하고 본인의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또한 오전 11시경의 메시지는 제가 제 친구들에게 화면공유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땐 통매음은 안될것같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게임하는 도중에 저한테 엄빠없노!라고하던데 신고가능한가요 이름과 번호 거주지역 등 다 말했고 사진도 찍은거있습니다 모욕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레이나라는 캐릭터로 하고있었는데 케이오라는애가 저한테 레이나 엄마아빠없노라고해서 사진을찍고 동영상으로도 찍고 제 실명과 번호 거주 지역 다 말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체육단체 협회에서 현) 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금전적 입.출에대해 사전에 양자간 충분한자료와 내용을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그이번엔 양자간이 아닌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가 된부분을 타인에게 미처 잘못을 저지른듯이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그외 고소가능 죄목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솔직한추어탕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디스코드 dm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니x미 노숙자한테 x간당함및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맨션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