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꽃게126행정소송중준비서면에잘못된내용을적어제출했을 때어떻해야 하나요?제가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입법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였고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적용의 금지위반이라고 잘 못 주장했는데 어떻하나요? 많이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이오이312싸움이 생겼을 때 관련된 공증의 효력만약에 어느 두 사람이 시비가 걸려서 날을 잡고 싸우기로 가정을 한 상황.서로 각자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여도 서로를 고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고 공증(나올 지 모르겠지만 일단) 을 받고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면실제로 이 상황에서 싸우고 난 뒤에 합의 내용과 달리 고소를 하게되면 위 내용의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무고죄성립에관하여답변 주십쇼!!사실을 기반하여작성 하였더라면 무고죄성립은안될것이라했으나,진술중 고소인이 생각하는부분이, 예를들어서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그랬을것이다. 상대가 기분이나빠서 일부러그랬을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게된다면 무고죄성립에지장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4stone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현재 A와 B의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A가 본인 sns에 B에 대한 직접적인 주어는 생략한 채 단지 약간의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묘사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눈이 비약적으로 작은 B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며주어 없이 모욕, 조롱의 표현을 했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슴새37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포스트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넣어두고 제 닉네임을 말하며 제가 방장인 방 사진과 함께 ㅇㅇ이 방을 폭파 시키려한다며 폭파범,방을 폭파하는 행위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박제하고 또한 자기가 관리자인 방 내에서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러할듯 , 사람 되게 치졸하네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 닉네임은 2년동안 거래판에서 사용한 이름이고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오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낙지203협박죄 , 통매음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할까요?너무 수치스럽고 무섭습니다느닷없이 이런 네이버 쪽지가 왔습니다어느쪽으로 고소접수를 해야할까요?상대방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혐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슴새37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거래방에서 상대방과 사람 하나를 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얘기하다가 상대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여 제가 방을 날리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저와 대화한 내용을 포스트에 박제하고 방에서 멤버들에게 갠으로 오면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상황을 알려주고 방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회 부적응자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렇다 라면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주 뒤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커버친다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저의 오픈프로필 포스트에 박제하였습니다.+ 제가 박제한 상대방의 오픈프로필 사진엔 상대방의 닉네임과 거래 관련 상태메시지 그리고 거래 관련 태그들만 있습니다.근데 상대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제가 박제한게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자 하여 저희 방에선 사기로 판단하였기에 사기꾼으로 처리하였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 안한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하였는데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또한 상대가 제 닉네임을 말하며 위에 말한 것처럼 비난한 것과 제 닉네임과 함께 절 방 폭파범이라고 박제하며 상황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날다람쥐247누군가 제 SNS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누군가가 디시인사이드,오픈채팅방같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제 SNS 계정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쏠릴만한도발성/어그로성 멘트와 함께 제 SNS 아이디를남겨 자신있으면 SNS로 찾아오라는 식으로도배성 글을 남겼다고합니다 캡쳐본은 있구요이러한 행위를 처벌할수있을까요?처벌할수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 SNS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저에 대한 모욕성/성적 발언은 없었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문어80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왜 잘못이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