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흥겨운친구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과거 FM코리아에서 활동하던 사절 나는솔로 24기의 출연자의 캡쳐본을 보고왜 노괴를 여성취급 말고 걸러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지.아직도 지가 20대인줄 알어라고 작성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그 이후 25년 중 제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FM코리아를 탈퇴하고 잊고 지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네요.당황스러워서 일단 고소장 확인하고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넘겼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했습니다.선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요한노루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을 색출해 내었는데 범인이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시X 너 어디사냐 내가 찾아갈게 ㅋㅋ", "개고X새X가 지X을 한다 진짜" 등의 허용되지 않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모르는 애가 도촬해서 스토리에 저를 올렸어요저는 가끔 틱톡을 업로드 하고 이러고 지냈던 학생인데요 한번 올린 틱톡이 엄청 떠서 팔로워가 천명 정도 된 것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어제 쌩얼로 병원을 갔는데 같은 학교지만 잘 모르는 남자애를 마주쳤어요 걔가 절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어올리면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아니겠지..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이미 걘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리며 틱톡한다고 비꼬듯 썼더라고요 댓글에도 조롱이 넘쳤고 무단으로 찍은 제 사진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전에 신고했을때 이미 보복 당한적이 있어서 걱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 다수인식 "미**지적장애인입니다. 저사람 지적장애를가졌다 " 실명거론해서 비하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상과학사람 이유 의도 없이 왕따 냉대 따돌림 소외시키면요?남자나 여자가 여러명에서 한 사람 남자 여자 왕따 냉대 따돌림 무시 외면 소외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복수하고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미움 받아야지요 뒤에서 남욕 뒷담화도 묘욕감 모멸감 모욕죄 괴롭힘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력한자작나무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를 보내고 귓속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보고싶은귀뚜라미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게시판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닉네임에다가 패드립 쳤는데요 상대는 욕하진 않았고 이런경우 특정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도 잡플레닛 글 막올리면 처벌받고 그러나요?한때 처벌이 되니마니 그런적 있었는데 어짜피 익명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벼뤄야할 회사가 하나있어서 악플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고소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직장 관리자가 내 옆 동료에게 전화통화로 제가직장상사와 사귄다 조사했고 본사람도 있다 통화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없이 고소할수는 없는지 승소시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