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부엉이275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게임중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욕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듣기 거북 할 정도로요.욕설이 너무 심하여 매우 스트레스 받네요. 즐거우려고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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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승낙무고와 자기무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무고죄에서 승낙무고는 무고죄가 성립가능하고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고소기준을 알고싶습니다.상황을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일인데 스포츠관련된 갤러리에서 선수에 대한 주제로 제가 거의 뻘글에 가까운글을 썻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발진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댓글을 다신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상대방 둘다 반고닉이였습니다.)저도 가벼운 욕설로 맞받아쳤지만 이미 제가 쓴글이 그분 때문에 개판이 되서 갤러리마다 관리자가 존재하는데 관리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차단하고 제 글도 삭제 시켰습니다.근데 글이 삭제되기전 어떤 고닉한분이 패드립했던분에게 동조하며 저한테 뭐라하는 댓글을 달고 바로 삭제한걸 제가 봤고 이후 관리자가 글이 삭제하고 나서 제가 한번 더 글을 올렸습니다."어떤고닉이 로그아웃 실패하고 나한테 댓글 달았는데 걔가 그 나한테 패드립한 반고닉인거같다" 라고 저격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몇몇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수있는말인데 왜케 공격적이였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옹호해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패드립먹는걸 보셨으니 사실상 그분들이 증인이구요.이러고 대충 끝났고 아무튼 제가 원래부터 디씨안에서의 고소/신고 기준이 궁금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상황에 제가 그분을 혹은 그분이 저를 고소할수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싶고제가 찾아본 결과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 등등이 제일 중요한걸로 이해했는데 제목 그대로 디씨라는 사이트 안에서는 유동,고닉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를것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열람가능한가요??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님께서 증인 신문 요청을 하여 저번주에 증인신문을 했습니다.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진술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불안합니다.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 일때, 증인신문조서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녹음된 것도 들어보고 증언을 잘못했으면 정정요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증인신문 때도 참여안한 사람)이 증인신문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정보는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지인분이 제 증인신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거 같아서요.피고인은 구속되있는 상태인데, 혹시 대리인도 열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자라175모욕죄+통매음 동시에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 지인과 함께 게임하는 와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욕 내용으로 '너네 어미가 오줌싸다 뒤졌다' 등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욕죄+통매음으로 동시에 고소 가능한지와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한 최대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싶은데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직한라마카크10중고직거래를 했는데 제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까 질문글에 사진이 깨진채로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 스샷확인 부탁드려요.돈 때문이 아니라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환불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하룻밤 사이 상품에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환불이라뇨...제 잘못인가요? 환불 안 해주면 경찰서 가겠다고 협박했는데，제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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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사람들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헤어 스타일을 포함해서 사람을 빗자루에 비유해서 마당을 쓸고 싶다는 말을 한 경우에 모욕이 될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안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도연맹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두고 조롱하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퓨마227온라인 게임에서 다인큐 상대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어떤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적겠습니다) 누구 닉네임, 캐릭터 언급은 일절 없이 느그매 라고 채팅을 쳤었구요, 그 이후엔 A가 계속 채팅으로 신경 긁는 말을 하고 물음표 핑을 찍길래 느그매 없어졌다고?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A가 말하기를 저하고 A 제외 나머지 3명이 모두 A의 지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욕을 했을 때는 몰랐어서 그 이후에 딱히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채팅 칠 때 닉네임이나 캐릭터명 언급은 절대 없이 그냥 저렇게만 쳤었구요, 그 이후에 A와 말다툼을 할 때도 언급은 없었지만 대화로 A랑 대화하고 있구나 특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된다면 따로 제가 A한테 사과하는게 그 이후의 일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텐렉38피고에게 고소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피고에게 민사 고소장 접수 사진이나, 고소 진행상황(보정명령 받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