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윤자매아빠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누군가 저에게 1대1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1대1 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막 욕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도요115게임내 욕설한 상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고 개인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관련해서 캡처 첨부하며,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뻐꾸기58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너무 화가나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WantCpla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피고에게 우편 등으로 피고 당신을 상대로 소제기했다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되나요?소장이나 법원 서류 같은 거만 보내지 않고 수기, 글로만 보내면 위법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누에199모욕죄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의자가 욕설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2) 그러나 닉네임을 통해 외관상 고소인을 특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일부 회원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특정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3) 고소인이 게임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만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는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4) 피의자는 게임 내 다툼으로 인해 고소인에 대해 욕설 한 것으로 판단될 뿐, 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다.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증거 불충분이 되어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됩니다.본인이 즐기는 게임은 유저수가 극히 적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게임이라 제 실명이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피의자의 욕설 당시 증거사진에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 전부 저와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 실명을 아는 상황입니다.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과 현금거래를 했다는 거래내역, 대화내역도 다 존재합니다.이 점들을 증거로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구공판결정됬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참석해서 피해의정도 합의의 유무 참고할만한 사항에 관여하여 의견낼수있다는데 상대방이합의할생각이 없어보여서 민사로갈생각인데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슴도치36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다른 회원이랑 좀 다퉜는데쌍욕 등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제일 수위 쌘 발언이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싸울 당시에는 상대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으나, 다툼이 소강된 2~3일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특정되게 수정하여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그 회원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제가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라면 싸울 당시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잠자리9안녕하세요 이런 일도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겼어요구매자가 네고 못해준다해도 자꾸 네고를 해달라하길래 화가나서 밑에 사진처럼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쓴글 들 협박맞죠하고 저를 차단을 해서 제가 무슨 협박인지 물어볼려고 다른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무슨협박이요 물어보면서 2번째 사진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끝에 구매자가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협박하는건가요? 두고보세요라고 보내고 다시 차단을 했네요 이런걸로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차단을 당해서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고소장 날라올꺼봐 겁나네요 여기서 다른 아이디로 채팅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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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괴롭힘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고소하고 싶은데요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사와 사무실에서 2명만 있는데서 욕은 안하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니같은 후임은 처음 본다니주제에 시키면 시키는대로해나가라 회사그만둬라 등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1 모욕죄인가요?2 명예훼손인가요?3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서로 볼일이 있나요?4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