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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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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안녕히24.02.28
틱톡 라이브에서 닉네임 맨션으로 븅*이라고 함 고소가능여부틱톡 라이브 방송 에서시청자끼리 다툼이 있었고상대가다른사람들 앞에서 저를 맨션하여븅* 3번 적었는데,모욕죄인가요?공연성은 되는거 같은데,상대와 저 모두 닉네임을 사용해서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서죄가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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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하운드24224.02.28
오픈채팅방 모욕죄로 단체고소도 가능할까요?저는 블로그를 운영중이고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어떤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올린 블로그 글에 쓰인사진들을 보며 제 신체부위 ex) 손 발 관련하여 비방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해당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박제해두었습니다 최소 5-6명정도가 조롱을 하였는데 단체 고소 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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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24.02.28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형법5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내란,외환,통화죄,공문서죄 등등)형법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서를 보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그렇다면 외국인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그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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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2.28
이의신청 안받아지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해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히여서도 안된다면 더이상 사건에 대해 이의를할 수 없나요?? 그리고 탄원서로 억울함 호소 하는게 효력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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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24.02.28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유튜버 A씨가 유튜브 방송으로 유튜버 B씨 한테 돈을 475만원 썻고 내역까지 보여주며 유튜브 게시판에 내역 올리면서 신용변제얼마 안남았다 라고 하면서 게시물 올리고 인스타 채팅에 내가 B씨한테 475만원을 썻다는 내용을 방송에 올리며 주장한것을 본 C씨가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B씨의 방송에서 B는 A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말했을때 B씨가 Ç씨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을때 이 내용이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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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24.02.27
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양식 같은게 있나요?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작성하고 서명을 어떻게 받나요? 지장 찍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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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24.02.27
행정심판청구 제목을 불공정법률개정촉구청구라고해도 될까요?제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장애연금)이 노령연금과 비교시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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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7
통매음 고소장 작성할때 법률 2개 사이가 애매합니다그냥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누가 혼자서 그냥#스하고싶다 보# 자# 등등을 글로 게시했습니다근데 2개 법중 어떤걸로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둘중에 어떤걸로 고소 해야할까요 그냥 2개 다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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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7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아니여도 고소 가능할까요?디시인사이드에 이상한 말을 적어놓는 사람을 봤습니다이거 저에게 쓴 글이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그냥뻘글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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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24.02.27
전공의 사직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것이직업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고어떤 사람은 생명권 문제라고 하는데실제로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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