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유용한꽁치이 상황도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하나요?우선 혹시나 글쓴 사람이 볼까해서 같은 상황이지만 내용은 바꿔서 작성하겠습니다제가 스포츠 경기 중계화면에 잡히게 됐는데 스케치북에 왕자님 000 (선수이름)이렇게 써놓은 상태였습니다.경기 끝나고 커뮤니티에 그 선수 이름을 검색하다가 저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왕자님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ㅆㅂㅈ년들 애미뒤진 년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구요제가 중계화면에 잡힌거랑 그사람 글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가해자의 전화번호, 이름 , 자백 전부 있는데 모욕한 상황을 찍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 상대편에 있던 가해자 분이 친구 추가를 하셔서 1:1 귓말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짜 높은 티어 맞으신가요?"전 답변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잘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에 집착해서 물어보는 걸 답변 안해줬더니 "애미 애비"를 붙여가며 모욕하였고 , 머리만 둥둥 떠 있다, ㅗ 등 도배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제가 고소 하겠다며 말씀드렸더니 상황 설명하며 자신이 짜증날 상황이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며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 가해자 분과 같이 플레이 하던 친구분께 말씀드렸고 그걸 듣고 다시 친추 왔습니다 전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15살 어린 친구라 설명하여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메세지로 "OOO님의 부모님 모욕해서 죄송합니다" 등 장문으로 사과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부모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15살도 아니고 21살이었고 계속해서 메세지 해본 결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그 상황에 채팅 답변을 하느라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키고 친구들과 플레이한 상황이라 친구들도 그 분이 모욕한 걸 보긴 했습니다 (4명정도) , 메세지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롤게임 모욕관련 궁금한 점 문의입니다!롤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독특한 이름), 사는곳(서울 어디 구).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씨발련아",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 련아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 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 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 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게임상 모욕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 사는곳,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ㅆ발련아” ,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련아ㅋ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줄일지 혐의부인후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중입니다.정식재판 청구 가능일자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약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추후에 무죄를 주장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게임 모욕죄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 후 게임을 나왔습니다.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챔피언 언급, 닉네임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상대방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을 그만하라는 대응도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관련 모욕죄 처벌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후 게임을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저는 챔피언 언급, 캐릭터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과 부인시 책정재판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400이 선고되었습니다.민사재판에서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위자료를 낮출수 있을까요?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때 위자료도 400가까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아파트에 대한 리뷰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고소할수 있나요부동산 어플에 이미 매도하고 나가신 분이 아파트에 대한 안좋은 점을 기재하여 아파트 매매를 하러 오신 분이 해당 리뷰를 보고 매매를 고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에 해당 리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댓글로 반박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반박 리뷰에 열이 받으셨는지 기존 글은 삭제> 최신글로 총 3개의 리뷰글을 추가로 작성하셨습니다. 리뷰작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피해가 생기고 있고 이제는 리뷰를 보는것조차 무서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에 처음당근마켓 1:1 채팅(욕설,비방,패드립 등)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판매자 : 신고대상 / 구매자 : 저(본인)물품을 거래하려고 대략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공유받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공식적 약속일정을 잡는건 하지 않았습니다.) -> 출발전에 미리 연락을드린다고 말했었습니다.3시정도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었으며, 핸드폰을 못보는상황이라서 3시17분에 보고 톡하였습니다.주요 단어중 : 몰상식한 사람 / 평생 그렇게 사세요. / 상식운운 / 찌질하다 / 평생그렇게 살아라 / 가정교육 운운 / 못배웠으니 이런다 / 집에 알려줄사람이 없는건가? 등 고소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도발 하였습니다.사과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깍아내림,욕설,비방 등 이런 부분에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저희 부모님, 가족까지 욕하는 이런부분에서 불쾌함과 제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와 우울함을 얻었습니다.정말 이런분은 사전에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꺼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