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생긴멋돼지235억울하고 무서워서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ㅠ.ㅠ명해회손 또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채팅글보면 심장이뛰고 무섭습니다.먼저 시비를건 쪽은 상대방이고 욕도 상대방이 먼저하고 죽인다고 한것도 상대방이 먼저 했습니다.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쥐188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추후에 발견하였는데, 그 지인이 제 SNS계정을 같이 태그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실명이 들어간 문자 내역을 올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누구인지 제 계정까지 기재한 것을 발견한 거죠.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실명이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아비95통매음 고소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쪽지를 시작하게 됐고 , 제가 그 분한테 초면에 무례한 부탁 가능?이라고 물어본 뒤 뭐냐고 물어보길랴 "야한말해줘"이 한 마디를 익명 쪽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까치38오래전에 걸려온 소송 증거..수집할수 없는 답변서 제출1년전 롤 랭겜중에 팀원과 다툼이 있었던거같은데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더라구요.원고측은 병신이냐 같은 욕설로 캡쳐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음란어와 욕설이 더 있다고 추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써져있습니다.1년이 지난 시간동안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라이엇이 제공하는 채팅로그도 3개월미만으로만 제공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와있는 욕설을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원고측이 배상하라고 300만원정도 청구하라하여답변서를 제출하려 그러는데1년전이라 기억이 잘안나며 라이엇게임사가 제공한 원본이 아닌이상 믿기 힘들꺼같다는 형식으로 제출하면 청구금 감면이 될까요? 그리고 사과하면 죄가 인정되어 청구금을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파리매105추천인 판매자 찾는다고 글만 올려도 불법인가요?추천인 구매 자체는 불법인 걸 알고있으나 글만 올려도 불법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치면둘이 차이점이 뭔가요?한번씩 너무나 헷갈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쥐188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이름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름계명하다가 기각 일경우에는 어떻게 해요?작년에 이름 계명신청 하다가 법원우편이 와서 받는데 기각이 되서 안된줄만알고 읍사무소에 기각은 이름을 바꿀수 없다고 해서 바로 그작시 법원 우편을 모르고 찢어버렸는데 자꾸 이름 가지고 신경쓰는데 인터넷 에 휴대폰으로 계명신청 신청을 네이버로 휴대폰 으로 하는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느시221더치트 비공개 피해 사례 등록이 명예훼손 가능성과 연관되어있는이유가 궁금해요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봤고비공개 피해 사례를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게 명예훼손과 관련성이 있나요? 판매자로 인한사기 피해로 스트레스 받아 지금 당장 소송보다는꼼꼼하게 준비해서 4달 뒤쯤에 소액 소송 가려고하는데사건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으니 상관이 없는게 맞죠?더치트 등록을 잠시 삭제해놓아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딩고162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충분한 사유 위법성 조각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