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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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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28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손해배상 문제로 소장을 접수하려는데요.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접수해도 되나요?뭐가 더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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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테리어8723.08.28
쌍방고소 고소취하를 이런식으로 해도 될까요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합의하에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고소인의 해당 고소 취하서는 피고소인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동시에 수리할 것을 수사관님에게 요청드립니다.위 내용이 고소취하시 효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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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테리어8723.08.28
쌍방 모욕죄 고소취하 어떻해야 할까요 ?쌍방 모욕으로 서로 고소중인데 상대방이 저보고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자기도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 고소취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상대고소 취하서를 같이 수령해서 동시에 수리해달라고 요청할까요2. 상대방과 만나서 고소취하서를 교환해야할까요3.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고소 취하를 진행할까요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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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법률이야기23.08.28
작성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글쓴이를 모욕하는대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작성한 카페글에 허위 댓글을 적시하여 글쓴이를 사기칠려는 사람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글쓴이 : 그쪽꺼 사세요 왜 다른사람글에 이런거 퍼나르냐 댓글작성자는 등급에 맞지않는 사진을게시하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행동하며 경고명예훼손한사람 : 호구하나 낚아서 사기칠려 하지 마시구요 등등의 허위사실 적시로 글쓴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글쓴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글쓴이가 대응하기 귀찮아서 삭제하고 다른글을 작성하니 또다시 그 글에 똑같은 내용을 허위기제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고소한다고 하니 오히려 역으로 협박하며 본인도 고소해서 벌금 거하게 먹여드리죠 말좀 싸가지없이하세요 등으로 더욱더 수위가 쌔지고 있습니다.카페에는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글을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회원들이 볼수 있는 공간이라 아주 불쾌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형사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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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28
이거 허위고소 당하나요???????디시인사이드 에서 아청관련(노출이없는)AI 짤을 올리시던데 고발했었거든요근데 그분이 허위고소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저 또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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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봉고10223.08.28
고객센터 게시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사원들은 모두 볼 수 있는 고객센터 게시판에 X발 X같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혹시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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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새22123.08.28
롤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인데 상대방한테 너 어메 쩔더라 라고 욕을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7살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까요?제가 한 대처는 너가 한말이 너한테 한말이라고 한것밖에없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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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금조25523.08.28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소송? 고소대리?정보통산망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려고변호사 알아보고있는데 형사소송도 있고, 고소대리도 있더라구요어떤걸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각각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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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28
통매음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을까요?sns에서 한 사람이랑 말싸움이 번져서 서로 처음엔 그냥 욕설만 오고가다가점점 격해져서 패드립까지나오고 제가 열이받아서 패드립에 성드립을 섞어서 욕을 계속 했습니다.그런데 그분께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좀 멀지만 건너 건너식으로 엮인 사람이였고만나서 사과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사례르 보았는데 그럼 이미 고소를 한번 넣었으니 전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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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8
커뮤니티 및 일대일대화창 모욕적인 발언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커뮤니티의 모욕적인 글에 고소가되나요?일단 욕설이구요..상대편이 익명이라서 틀정 할 수가 없습니다.그걸 알아서 상대도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네요.가만히 있으면 가마니인줄 아네요.뭔가 조치할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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