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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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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익명 랜덤채팅 공개 게시판에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익명이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없어 이런 말을 상대 익명들이 여러 번 적었는데,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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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 고발과 고소가 있던데 고발과 고소는 같은 말 아닌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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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1:1 대화로 대략 5-6명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1:1 대화로 질문을 한 것인데요. 1:1 대화에서 5-6명에게 질문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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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문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며칠 뒤 미안하다면서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상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은 미안하다, 연락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이 발언만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댜. 횟수도 2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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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상대가 가끔 연락할 게 라고 얘기를 하였고, 며칠 뒤 그 상대에게 스토리는 보면서 왜 연락은 안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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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26224.02.04
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하였고몇일뒤에 수사관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이렇게 빨리 수사관이 정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수사관이 정해지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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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여치20124.02.04
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관련 질문리그오브 레전드에서 정글 포지션인 비에고 라는 캐릭터을 플레이하시는분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쳐서 비에고님 장OH인임?,비에고님 님 홀수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또한 패드립을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신고함 니 유미랑 혼인신고'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전에 올린글이 수정이 불가능하여 새로 작성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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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부엉이3424.02.04
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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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02.03
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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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3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서 걱정되네, 문자보면 연락줘" 혹은 "뭐 해, 바빠?" 라고 여러 번 말 하는 것이 불안감 조성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부반응 혹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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