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개구리7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였는데댓글에 A라는 사람이 아래 대화처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A : 왜 장애인이 여기있는거야 답글 - 본인 : 이런 비하단어쓰는애들이 도대체 왜.. 답글 - A : 장애인이 왜 비하야 니 애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파마 원햇던 스타일과 완전 다를경우 소보원진행하면 어떻게되나요?하단 컬 요청했는데 빠글머리가 됐어요달라서 속상하다 리뷰남겼더니 대화 과정에서 미용사도 스타일 다름 인정하고있는데보상해주기싫다하십니다.이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원해소보원 진행 예정입니다혹시 보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불곰241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피고소인입니다1.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무혐의받고 불송치뜸(그리고 검찰에서 기록반환)2.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검찰 송치했는데 검사가 무혐의줌3. 상대방이 항고해서 다른 검사한테 또 배정됨만약 다른 검사분이 제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되고 무혐의 나오는건가요?그럼 또 재항고 당할수도 있는건가요?미친놈 하나때문에 좀 어지럽네요 이거 어디까지 끌어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원숭이162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죄의 고소가능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만약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로 따지는지 아님 제가 그사실을 인지한 시기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불송치각하사건을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인가요즉 고소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정보공개청구 하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미필적고의는 심적증거로 판단하는건가요?미필적고의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사회통념상 그랬을것이다란 생각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전문가펭귄피고소인이 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얼마 전 명예훼손으로 저를 사기꾼 취급한 댓글 작성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해당 작성자가 제 인적 사항을 알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 걱정됩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도 열람가능하니 제 인적사항(이름,주소,번호)등을 알 수 있죠?고소장 접수시 이게 지속적으로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매미285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전쯤 정말 억울하게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혐의없음, 죄가 없음으로 수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았더라구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고소한 두 건의 명예 훼손 중 하나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처분결과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사실 혐의가 없고 억울한 고소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찝찝하네요. 수사경력회보서에 남은 이 기록을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사건은 2016년 2월 중순쯤에 있었던일입니다네이버 신지식게시판에 누군가 저는 20살 남자인데 남자가좋아요 하고 글을올려서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제입장에선 매우 볼쾌하고 혐오감느껴서제가 그상대방에게 아이디 비공개로 설정하고 부모성적인패드립을 심하게하고 협박성 답글을 너무심하게 장문으로 작성하고 욕설을했습니다상대방이 의견게시판으로 캡처본있다고 저를 찾아내서 죽일거다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1.네이버 신지식 게시판에서 아이디비공개로 설정하고 댓글을 삭제하면 상대방이 캡처본을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추적안되나요?2. 만약에 그상대방이 지금이라도 저를 신고하면 통매음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야경에찌든다람쥐모욕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랑 어쩌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문자메시지로 팬다느니 때린다느니 찾아간다느니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번호 카톡으로 추가해서 프로필 사진(상대방 사진) 캡쳐해서 상대방한테 문자로 그냥 보내면서 욕하고 이름 부르면서 욕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네요.상대방이 이름언급하고 본인사진 캡쳐해서 본인한테 보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도 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