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문재앙온라인 게임 1대1 상황에서 패드립이랑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피파를 하다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 하고 참교육 하고 있는데 패드립이랑 욕들을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고소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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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확신하는사자더치트 올린걸로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의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확신하는사자더치트 글올린걸로 명예훼손 고소협박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로스트아크 게임에서 20만골드를 판매자에게 구매하기로하였고거래방식이 영지초대로 1대1 거래로 거래하는방식과, 경매장에서 쓰레기아이템을 그 골드에 맞춰 올려 골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제가 상대방을 영지초대하여 거래하려고했으나 상대방이 초대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그래서 경매장거래로 통해 거래를 하였고,거래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보고 뇌수가터졌다 지능이 모자라냐 이런식으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저는 구매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환불할 의무가없다하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환불을 안해줄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나 차단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환불하지않은 상대방을 더치트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메세지를 받고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되나요? 더치트에 글을 올린건 3일됐고 협박메세지가 계속오고있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자애로운물개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걸 알게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사진에 나온 수위정도로 상대가 비공개 계정에 글을 남겼고여태까지 1년 가량 제 욕을 했다는걸 제가 알게 됐는데저 정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화기애애한파인애플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년만난 남자친구와 안좋게 헤어졌습니다.(저를 만나면서 바람,술문제,화나면 욕 등등) 마지막 헤어지던날 저에게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에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1년 넘게 숨이 잘 안쉬어지고 일상생활이 잘 안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아직도 고생중입니다.지금 현 여친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세지로 그가 제게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마지막 헤어지던날 나눈 대화녹음 있음)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유망한곰아이유, 법적 대응 속 범죄자 처벌 수위는?아이유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아이유가 악플러 180명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왜 사람들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 표절의혹제기등 악플을 달까요?아이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왜 대중들은 자기와 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등 악플을 서슴없이 달까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나요? 이런 디지탈 세상이 싫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두루미245댓글 고소 경찰서 방문해야하는데 합의해야하나요?3.1절 일장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고소접수가 되었다고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방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고소한 당사자와 합의하라고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사실확인을 위해 부르는건가요?댓글은 "토착왜구 방사는 쳐먹었냐" 라고 달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노양전화 통화 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약 10분동안을 정말 듣기 힘든 쌍욕을 하였습니다. 지동 녹음 덕에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무고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언제 무고죄가 사용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