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오색조170카톡 내용 캡쳐 공유에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A가 B에게 전달할 카톡을 저에게 잘못 보냈습니다 '저 놈 뭐하는 놈이냐' 라고 보냈습니다이때 정황 상 해당내용이 제 얘기인것을 인지하고'저놈 뭐하는놈'이냐 라고 잘못보낸 카톡을 익명으로 캡쳐해서 다름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있나요?대답이나 다른 대화는 일절 없었고 카톡이름과 프러필사진은 가려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비로운꿩179라이브방송중에 찾았다범인!이라고 쳤는데 고소가 되나여?유튜브 라이브 해명방송중에 찾았다범인!이라고 쳤는데 고소한다고 말하네여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냥 채팅 저거 1개 쳤어여 궁금해서 글 써봐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도전적인도라지이런 경우 병원에 명예훼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어머니가 한 치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셨는데과잉 진료 및 예상에 없던발치가 벌어져서 갈등이 커졌습니다.그래서 치과를 옮기기로 마음 먹었고해당 치과에 일전에 미리 지급했던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치료 받은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요.그런데 해당 치과의 상담실장이 갑자기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한다고 협박하더군요.할인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서요.어이가 없어서 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저녁쯤 절반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고싸인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카카오맵 해당 치과 리뷰에선불금 환불 요청했더니 환자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 했고,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 돌려줬던 일을 적으면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당시 상황 다 녹음해두긴 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고소장의 고소내용 작성방법. 여러개 적는게 나을지 하나만 적는게 나을지.경찰서에서 이전에 고소를 진행할 때고소내용에 여러가지를 적어냈습니다.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정통망법위반 이렇게 여러 내용을 적어서 내려는데, 경찰이 대체 뭐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반응 이더라구요.이 경찰이 불친전해서 이런 반응인지아니면은 원래 고소내용에는 혐의 하나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고소 내용에는 고소인에게 유리한 죄목으로 최소한 으로 줄여서 내야 하나요?1개 적는게 베스트 인가요?아니면 잘못 한 것을 여러 죄목을 적어서 내는게 유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어이가 없네요 이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ㅅㄹㅆ 관심 있는 여자 있어?나랑 남자친구가 모집중인데 관심있는 사람?이렇게 이상한 글에 제가느그 엄마한테 부탁해봐라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으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네요이 글은 익명 커뮤니티 글에서 작성된 것이고 글쓴이의 닉네임이나 이름 이런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추천받는닉네임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욕을 먹고 부모님을 죽였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상대 팀원중 한명도 그걸 같이 저에게 했습니다게임하면서 부모님을 죽였다 니애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였고 혹시몰라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욕들을 들으니 너무 슬프고 죽고싶을 정도네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추천받는닉네임게임상에서 욕설을 포함한 부모 욕을 당해서 매우 슬픈데 고소가능할까요?이런식으로 박탈감을 당하며 넷상에서 죄없는 부모님이 언급되며 저희부모님을 죽였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영상 녹화본도 따놨는데 이 사진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별명이 너무 기분이 별로 안좋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부릅니다. 제가 하지말라고 막 소리치면 저만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어찌 자연스럽게 별명을 하지 않게 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활기가넘치는꼼장어안녕하세요 고소에 관련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경찰한테 전화와서 인스타 하냐고 물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어린애 댓글에 신기하게 생겼다고 적어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건 안될거 같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다 알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자라82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제목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게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최근 논란되는 무당의 등기부등본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