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달팽이257택시 승객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욕을 하신분 남성분과 욕하신 분의 지인 여성 3분 총 4분이 탑승하셨고 욕하신 분은 조수석에 탑승 하셨습니다뭐가 마음에 안드신건지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서 부터 막 욕설을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는 저를 지목해서 욕설하시더군요뒤에서 욕하신분 지인들이 말리고 저도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 3번을 요청드렷습니다 그럴때마다 쌍욕을 하셔서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정차해서 경찰관 분들께 이런 이런 일로 왔다 접수 부탁드린다하여 서로 인적사항 받고 접수 하였습니다경찰관분들 계신 상태에서도 막 욕설을 하시는데 욕설까진 그렇다 쳐도 인격모독까지 당하니까 멘탈이 털리더라구요 잘다니던 직장도 사고로 그만두고 사기 당하고 이일 저일 알아보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택시 운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일 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자괴감이 드네요....욕설하시는게 영상은 없고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 되어있습니다뒤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도 녹음되어있구요....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공연성 전파성 이게 충족된다고 하던데요ㅠ 어떤 기준에서 충족이 되는지 기준도 모르겠고 욕먹고 고소하는 일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ㅠ된다면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더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불가능 하다면 사실이라도 제가 싫으면 싫은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댓글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댓글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1대1 채팅이라 모욕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성인아면 부엌가라,푸시련아,보*에 털도안난년아 이 세마디 중 하나라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제가 이 ip를 쓰지 않음을 증명해야하나요?A가 저와 특정 아이피(예시 : 1.1.1.1)가 동일인물이라면서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1.1.1.1이 아님을 증명하고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절차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협동적인하마이런 부분도 고소가 될까요?....캡쳐본은 제 남친 톡방이고요내용 읽어보시면제 남친 친구가 남친한테 저의 대한 비하발언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퍼트리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고소가 성립 될 수 있나요...?노란색 가린부분은 자기 지인들 이름이고파란색 가린부분은 제 이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헤라아레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이런 악법때문에 세상의 진실이 안알려지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거같아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은 빨리 폐지해줬으면 좋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손꼽히는라쿤특정한 것을 언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사용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사용 여부가 알려질 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비난과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인 까닭에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적었는데뒤늦게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지웠습니다만, 적었던 자료가 있을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욕하면서 싸운 상태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게임 중 다툰 사람과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 하고 1대1 채팅에서 시*련아,병*아 이러면서 서로 욕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그 분이 여자였는데 제가 보*에 털도 안난0아, 푸시년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지 뭘 게임을 하냐고 했습니다.디스코드라는 앱을 친추 후 그분이 저에게 계속 짖겨봐 멍멍 이러시면서 도발을 하시길래 계속 욕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좆고딩이냐?, 좆까 병신아 라는 욕을 사용하셨고 저는 푸시련이냐? 라며 욕을 했는데 여자분이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하셨습니다.푸시련아,**에 털도 안 난 0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이 세마디 했는데 이걸로 합의금을 받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서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이게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3.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제가 저런 말을 했는데 쌍방으론 못 가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여새36보통 온라인 사이버 고소나 신고 당하면며칠 후에 연락이 오나요? 2달 넘게 경찰분한테 연락 자체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현생 잘 살아도 되는 건가요? ( 으름장 당한 이후로 2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