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사진 도용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이 라인에서 타인의 성기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진으로 크기 대결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 성기 사진의 주인은 저랑 아는 사이고요. 저랑 대결 중에 그 사진이 도용 사진인걸 제가 눈치 채가지고 타인한테 얘기했더니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도용한 사람한테 도용사진이라고 얘기하자 마자 즉시 탈퇴를 해서 남아있는게 캡쳐본 밖에 없어요.1. 신고하면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2. 이정도의 건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전에 근무지에서 저에대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했습니다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고 올해 1월까지 모 학원에서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저는 제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 학원에서는 저에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봤을때 몇가지 성립되는 요건이 있습니다.1-특정성 글에 "최근 본원 출신의 한 학원 강사가 올해 개인 화실을 개원하며..." 이런식으로 썼는데 지인은 다 저인거 알고 업계가 좁아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2-공연성 700명넘는인스타와 3000명넘는 이웃이있는 블로그에 기재3-내용이 싹다 허위사실저는 기만광고를 한적도, 합격자 명단을 도용한적도 없는데 글에는 제가 명단을 도용하엿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갈치1호와행방불명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저를 괴롭히며 욕을 하던 학생을 이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름도 모르던 학생이 저에게 꼽을 주며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학교든 밖이든 항상 그랬으며, 조치를 취해도 반복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일기도 적고 그 학생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저 말고 3명 이상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피ㆍ가해학생 조치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된다면 그 학생이 몇호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상황의 심각성을 학교가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아직 못 봐서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안됩니다. 적어도 몇호를 받는지, 많아야 몇호를 받는지 궁금하고, 저 말고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그 학생이 받는 처분에 영향을 끼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림림하낭롤 닥치라는단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3/25일 수요일 10:30분경롤 경쟁을 하고있었습니다.게임을 못하고있어서 팀원한테 욕을 엄청먹었고요그후 팀원이 계속 뭐라뭐라 비꼬길래(닥치고 게임이나하삼)이라 보냈습니다.이후챗은 차단하고 게임끝날때 조용히 게임하삼이라하고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리폿 신고 할거임 하는데 혹시나이거 상대가 저한테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모욕죄 발생했으나 상호 합의한 경우 절친모욕죄 사건 발생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합의서를 썼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종로셔츠지인의 전 남자친구가 돈 문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할경우, 불법추심인가요?지인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해당 인물은 실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천만 원, 억대 등)을 언급하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하여, “○○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식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3자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 연락하며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관련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고, 욕설까지 하는 상황입니다.제3자(지인들)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해 압박하는 행위가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처벌 될 경우 어느정도로 수위가 결정될지 알고싶습니다.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연락하거나,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발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비쿠냐193명예훼손 구약식 300만원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이 선고가 내려졌는데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얼마정도로 해서 소송하나요?고소장 작성비용이나 정신과 진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통상 위자료는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우유 대리점장하고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연세우유를 먹다가 그만 넣으라고 하자 점장이 전화로 먼저 욕설을 하기에 서로 욕설을 했고.분이 안 풀려고객한테 욕설하는 니가 점장이냐?연세우유 고객센터.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겠다.상담문자를 캡쳐해서 보냈고 4일간 4번의 문자메세지(욕설.협박은 없었음)를 점장한테 보냈는데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수상한떡볶이인스타 디엠으로 욕설을 받았어습니다제가 알기론 1:1디엠으로 욕설을 받아도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디엠은 욕설+ “정키련” +“느금마” 라는것과 개패고싶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또한 고소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존경스러운가지나물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어 고민입니다.상대방의 조언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꾸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