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보석새278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저희 cs하시는 분이 카카오톡 채널상담중 고객한테서ㅅㅂ이라는 욕을 한번 먹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소장에서 원고가 적은거 틀린게 많은데민사소송 소장에서요. 원고가 사실관계 틀리게 적은게 많은데 그러면 원고 입장이 불리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증거가 다 있어서 사실관계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어이가 없내요.. 다른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불송치가 나오는 자체가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작성후 서울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미어캣217만원 이하 소액사기 민사소송시 처벌받나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넷상에서 4500원 가량의 그림 커미션 계약을 맺음.2.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의뢰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함.3. 의뢰인이 고소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연락두절.4. 이후 다시 피의뢰인이 4500원 전액 환불 의시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거절 후 실제 고소 진행.5. 장문의 사과문 전달 후에도 현재 고소 진행중.정황상 피의뢰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굉장히 소액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합의금을 준대도 거절하는 상황이다보니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고래136통매음으로 고소 , 민사가 가능 한가여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 ... 다름이 아니라 이런적이 처음이고 낮설고 해서 그렇는데 이런 상태고 메세지 이것이 전부인데 이런걸로 민사 , 고소가 가능한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홍관조244인스타 스토리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제 지인이 이전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한달동안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표가 무서워서 못했다네요) 최근에(1년뒤) 용기를 내어 고용 보험 가입 안된거랑 임금 체불된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인스타에 누군지는 안밝혔지만 정황상 제 지인을 뜻하는 것처럼 '구제못받을 사람보고 구제불능이라고 했는데 문제냐. 됨됨이가 구제할 수없는 사람은 별로다'는 뉘앙스로 스토리를 올렸습니다...그거 때문에 또 지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9원 입원 생각중인데 캡쳐한 내용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갈기쥐228고소하려하는데 이것도 특정성성립될까요제이름이 ㅎ정후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걸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 게시물 올린 곳은 저희학교 익명게시물이라 보면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지 애매해서 고소하면 불송치될 것 같기도하고 형사 민사 다 할 예정입니다 ㅎㅈㅎ이란 이름이 2학년에 두명이라서 특정성에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고래136혹시 이런걸로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 변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픈채팅을 하였는데 이렇게 내용있습니다만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저어새239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리고 상충되는 2개의 답변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 분은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얼굴이뉴스에 노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모방송국 뉴스를 보다보니깐 제얼굴이 저한테 동의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제얼굴이 인터뷰한 사람 뒤에서약 1초에서 2초정도 잠깐 노출됩니다. 제가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로 아는데...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제얼굴 노출되었으니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