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제가 6월8일에 1차로 모욕죄 고소를 해서 담당형사님 배정이되고 6월15일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불러드리는게 힘들어서 제가 캡쳐를 30장정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서 1차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 나왔고 조사날 이후에 가해자 특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조사 당일에도 해당가해자는 2차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25일 2차 고소를 해서 접수 하고 왔습니다2차 고소 때는 증거를 8장정도 추가 제출할예정입니다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모욕한 기간은 6월8일 - 6월22일까지였습니다1차모욕죄 신고로 제출한증거는 6월8일 - 6월15일분 증거 30장이었고 2차모욕죄로는 제출할증거분은 6월15일 - 6월22일분입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가중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된다면 합의금의 경우어떻게 책정을 해야할까요? 다만 해당가해자는 주로사용한 욕설은 패드립과 패드립성 성드립이였습니다 저또한 해당가해자에게 경고성으로 그만하라고도 몇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한상태여서 저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에스엔에스나 댓글 같은데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둘중에 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희망찬고인물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제 닉네임이 '(실명) #(실제 거주중인 시)' 인데게임 중엔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 끝날때"(실제 거주중인 시) (실명) 어매 창ㄴ ㅕ ㅋ"라고 하고 나갔다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채팅 로그 요청해서 가져가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레아67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모업체가 서비스가 별로고 불친절하다고 게시글을 쓰니 많은 회원들이 1:1쪽지나 챗팅으로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쪽지나 챗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개인간 대화일뿐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쪽지나 챗팅으로 특정업체의 문제점을 공유할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그리고 요즘은 그 문제업체의관계자가 일반고객회원인척 접근해 그업체가 어디냐고 쪽지나 챗팅으로 알려달라고 한뒤 그걸 증거로 고소를 한다던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유도하는건 사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린스용빈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제가 상대방과 카톡을 하는 와중에 미친년이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구요 ..저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오픈 채팅방두 전화번호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한가요 ?다른 문의글들을 보니 ,카카오톡은 닉네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소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떡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카톡은 이름이 안되어있고 ,닉네임으로 되어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소중한닭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마피아42라는 겜에서 대화 중에 한 유저가 갑자기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 제가 이름이 뚱녀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고 뚱녀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했는데 갑자기 개인챗으로 공연성, 특정성 성립된다 고소한다라고합니다.제가 누구 언급하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통매음 드립도 아닌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이 제가 쓴 챗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손해배상 해야되는게 맞는건 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타운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었는데, 8번,9번방 가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목요일에 접수를 했고, 금요일 낮 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9번방은 이제 에어컨이 잘 된다 하셨고, 이때 기사님이 “8번방 에어컨은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출근 후 사장님께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은 전화로 고함을 치며 화를 내셨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냐”, • “너 같은 애”, • “상식 이하” • ”죽이고 싶다“ • ”니 위치 찾아낸다“와 같은 폭언을 하셨고,통화 중에는 “아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도 하셨습니다.이후 2주 넘게 에어컨때문에 방을 못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반복적으로 욕설, 비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저는 고객센터에 재접수를 출근 후 요청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이런 상황이 제 책임이 맞는지, 또한 사장님의 폭언과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사장님께서 1대1 카톡으로 엄청난 쌍욕과 “죽이고 싶다“”니 위치추적하면 어딨는지 다 안다““니 남친 전번 줘라”“니 남친 끝까지 따라다니며 망쳐놓을거다“등 상관없는 제3자까지 끌어들이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폰을 보기가 무서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잔잔한치즈라면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저녁에 롤 랭크 게임을 돌리는 중에(본인은 미드/요네) 우리팀 서폿(브라움) 이 시작하자마자 우리팀 원딜을 엄청 못한다고 시비걸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반까지 자기 원딜을 계속 못한다고 까내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저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게임 중반 즈음에 제가 탑에서 상대 팀 미드와 교전을 하는 도중이라 우리 팀 본대에 합류를 못했는데 갑자기 서폿이 비웃으면서 막 핑을 찍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시비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내가 탑에서 상대 미드랑 싸우느라 합류 못한건데 어떡하라는거냐 도구년아 실력 안돼서 서폿하는거면서 왜 말이 많냐 짖으랄 때만 짖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ㅋㅋ 자기 방송 중인데 특정인 다섯 명 있다면서요.그 이후로는 제가 뭐 따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만 봤습니다.당연히 절대 대답 안해줍니다.그래서 끝나고 제가 방송 어딘지 알려달라 그 특정인들과 얘기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하면서 고소하겠다면서 자기는 병원갈거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나도 너가 사방팔방 시비걸고다녀서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병원가겠다고 응수했습니다.그래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친추가 오더니 사과할 생각 없냐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맞고소하겠다 나도 너 채팅으로 시비걸고 다니는거 다 찍어놨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대화창을 끝내고 친추삭제를 하는겁니다.1. 이런 경우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녔음에도? 제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한다고 욕하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웃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2. 방송 중이고 특정인이 다섯이라는데 저는 브라움 이라는 챔프 단어도 언급한 적 없고 상대 닉네임을 언급한 적도 없고 도구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송 중이라고 언급 한 이후에는 뭐 따로 도구년아 이런 말도 한 적 없고요.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제가 10년지기 친구를 모종의 이유로 손절치고 같은 네이버카페 내에서 서로 회원으로서 차단했는데도 제가 댓글을 달던 글을 쓰던 수십번씩 비판 모욕성 댓글을 자꾸 달아요 그리고 과거 지나간일을 언급하면서 비방하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은 카페 회원 몇몇분이 이거 사이버 스토킹인거 같다 라고 해서 확인차 씁니다 너무 약한건 처벌 대상에 넣기 애매해서 좀 쎈걸 캡쳐해놨어요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멜로냥은 제 닉네임이고 나머지 닉넴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닉만 바꾼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