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철저한부자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걱정되는 워딩이"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고릴라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병원에 입원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서 같은 병실 사람들이 다 안좋아 했는데제가 병실에서 라면을 먹고 복도에서 다른사람들이랑 얘기중이었는데새로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병실에서 라면을 먹어도되냐?냄새나는데 예의가 없는거 아니냐 본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하는등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그래서 듣다가 이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거라 열이받아서가서 적당히 나대라 ㅆㅂ 이건 왜이렇게 나대 뒤질라고 등 욕을 했습니다.상대방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그러면서 병실을 서로 옮겼는데 2번이나 옮긴 병실로 찾아와서 욕과 언어폭력 패드립까지 했습니다.전 처음 언쟁할때 빼고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은 해서 뭐 뭐어쩌라고 쳐봐 쳐봐 등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욕을 할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욕한거 다 들었고요패드립 한것도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처음 상황에서 서로 욕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녹음을 안했기에 녹음은 없지만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고혹적인당나귀주차차량에 욕설 쪽지 고소 가능한가요?해당 쪽지 남기신분에게 사과를 받고자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더니 해당 쪽지를 보신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말그대로 인스타댓글달아서 그대댓에서 욕존나먹거나 옾챗에서 익명인아이디로 익명인들한테 욕존나먹거나 이런경우있잖아요 대부분 고소해도 빠꾸먹이거나 수사중단되는건가요?반려되거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바구미158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아이가 초6때 학폭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아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퍼뜨려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을 퍼트리는것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호아친21A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B의 허위사실이 적혀저 있어 고소했습니다.네이버 a가 운영자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피의자 B가 구글폼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한 후 A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A는 그대로 카페에 개시해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저는 현재 B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도 피의자로 조사 받는건지 B만 조사받고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인스타그램 dm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득 릴스를 내리다가 재가 좋아하는 아이돌 춤을 학교 축제에서 따라하는 영상을 보고 대단한 마음에 스토리공유를 했습니다 ( 스토리공유 금지라는말 없었습니다 ) 그래서 했고 자고 일어나니 dm으로 그 사람이 " 님 내리셈 " 이라고 욌고 저는 " 스토리공유 하지말라고 안써져있었으니 공유해도 된다 " 상대방에 저에게 " 님이 공유해서 태러당했잖아요 " 라고했고 무슨 태러인지도 말도 안해줬습니다 이렇개 몇시간동안 dm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먼저 " 아니 씨발 님이 박제를 쳐해서존나테러를먹엇잖아요; " 와 " ㅋㅋㅋㅋ니년이 더 불쌍해 " 라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처음부터 음슴채와 존댓말만 사용했는데 욕먹는게 너무 화나서 고소 할라고하는데 저 씨발이랑 니년 , 이 2글자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공연성,특정성,모욕성 등 성립이 모두 되어야 한다고 아무렇게 고소가 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공연성이면은 모두에게 노출되는것. 그럼 특정성은 이름 석자가 나와야하나요? 모욕성의 기준은 뭔가요 피해자가 기분나빴다고 판단되면 모욕인가요 아니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은어나 밈 같은걸로도 모욕을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A B C 아이들이 놀다가 A가 B 아이를 다치게했다고 B 학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면을 본사람은 아무도없고 cctv 도 없습니다. 그런데 B 학부모가 다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A 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하지만 모두 B 아이가 다치게했다고 오해할만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경찰이 들은 사람들고 조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누가 제 닉네임으로 sns를 검색해서 저를 모욕 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가능성이 높나요?참고사항: 제 게임내 닉네임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동일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과 실명이 프로필에 표시됩니다.제3자: ㅋㅋ 셀카가 누가 뒤에서 뒤통수 잡아댕김?고소인: ?제3자: 어이 뒤통수피고소인 : 야 그와꾸로 시발 인스타왜까냐고소인: 왜?피고소인 : 인스타보고 개말렸다구요 형들!제3자: 0000 (제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피고소인 : 캐말림제3자: ㅋㅋㅋㅋ제3자: ㅋㅋㅋㅋ 방금!!피고소인: 아 님들 이겼어요고소인: 내가 누군진암?피고소인 : 근데 인스타님 누구신데요? 새우깡 닯았대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고소인: 누가 저보고 새우깡 닮았대요?피고소인: 아니 우리팀엔데 몰라제3자: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고소인: 모욕하셨네요피고소인 : ㅋㅋㅋㅋ 신고하세요 시발고소인: 여러명이 보신거고피고소인 : 이게뭔모욕이야고소인: 그게 모욕이에요피고소인 :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제3자: 자꾸 보게되는데 개웃기네피고소인: 아진자 개웃김 새우깡 유압으로 누른 박보검이래제3자: 아침인사 해야겠다 ㅋㅋ 아침마다 봐줘야겠다 거의 정관장급이네피고소인 : 이유없이 놀리시는거잔아요?피고소인: 왜이리긁혔지 저형제3자: 박보검인데 어떡하죠피고소인: 유압으로 눌리셨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ㅡㅡ피고소인 : 듣톡이라도 하시던가요 사진보니까 헤드셋 끼시던데제3자: 아 자꾸 맴돌아 미치겠네 중독성 있ㅅ는 남자..제3자: 프레스 공포증 미치겠어요피고소인 : 아니 헤드셋 듣톡하라닉? 그만하라하네 능지처참이신가고소인: 사과하세요제3자: 얼굴로 웃기기힘든데 진짜 대박이다피고소인 : 아개웃기네 ㅋㅋㅋ 사과하래 시발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