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충실한귀족이런 부분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어제 중고거래간에 문제가 있어 해결을 하던와중 도무지 대화도 안 통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버지는 금일인 오늘 적어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더라면 고소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오후 12시경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왈라비143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A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근 부임한 정부 공직자의 정치성향과 과거행적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그 글에 다른부분은 다 검증하여 적었으나 "한일 서로가 독도를 양보해야한다"를 "한국 일본이 독도 분할해야"로 확대해서 적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걸로도 고소를 다 하나요?커뮤니티에선 10만명이 볼 정도로 핫해져서 A는 글을 바로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가능 하냐 안 하냐로 따지면 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 애초에 인격성 비난이나 패드립같은 것이 아닌데 이런 한개 한개 고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걸 묻고싶습니다. 이런 거 까지 고소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소심한보스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게임하는데 롤메로 이런식으로 채팅이왔네요.. 고소가능할까요 손발이 벌벌떨리네요...롤이 끝난후 채팅이 와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와있었습니다 모욕죄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눙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도마뱀261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서로 얼굴도 모르고 번호 이름 정도만 아는데 욕설은 기본이고 자길 안 좋아해 주면 너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다 목졸라죽여버릴거다 찾아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면 답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달달한해물파전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포탈사이트에서 공인중개소에 리뷰를 적었는데 욕설을 적었습니다.4년전 다음카카오에 한 공인중개소 리뷰에 ‘쓰레기같은 돈밖에 모르는 양아치’ 라고 욕설을 적었는데 올해 6월에 모욕죄로 사건접수가 됐다고 연락받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이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집주인과 연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망인 상태의 집을 계약하게끔 유도했고, 집은 수리를 해주지 않아 불편하게 살았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수수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세계약 후 입주한지 약 세달만에 동생의 배우자(남편)이 사망했고, 임차인의 명의가 바뀌자마자 조카 둘과 동생 앞으로 중개수수료 잔금에 대해 소송을 걸었길래 너무 화가 나서 포탈 리뷰에 댓글을 적었고, 위에 언급한대로 모욕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은 기소유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확히는 모르니 참고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현재 검찰로 송치됐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라는 권장을 하는데 모욕죄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사과를 하면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루7788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제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어떤 사람이랑 제가 싸웠고 그 사람이 저를 차단해서 그 사람 주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말 좀 전해 달라고요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냥 일을 해결해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저한테 연락하면 될 것을 저를 박제하는 글까지 올렸고 그 댓글에 아예 관련도 없는 상대방 친구들이 저를 욕(인신공격, 심한 욕설 등)했고요. 제가 관련없는 주변인한테 연락한 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본인한테 말했죠 내가 왜 이 일이랑 관련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욕을 먹어야하냐.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했고 그 사람과 친구들은 오히려 네 잘못인데 어쩌라는 거냐 네가 잘못했으니 욕 먹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가 인정한 잘못만 끌고 와서 더 욕하더라구요 진짜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네가 잘못한 게 맞으니 본인 친구들이 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 쪽 논리인데 이게 맞나요? +) 설명을 덧붙이자면,당사자와의 싸움은 그냥 오해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만약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하고반성할 생각있습니다.며칠 째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냥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물잘먹는하마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 롤이라부릅니다. 신고한사람이 같은팀이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하더라구요게임하면서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 못하길래 짜증내면서 뭐라좀 했어요 패드립이나 성드립 이런거 절대안했고요. 욕은 안했던걸로기억해요 그사람한테 친구추가걸어서 내가 님한테 무슨말을 했길래 나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꾸 경찰서가서 그때 내용보면된다고만하고 말을 절대안해주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 워낙 요즘 뭐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사람들이많아서 경찰서에서도 거의 95프로가 고소로 안받아준다던데 정말 심한말했을경우엔 빼고...단순 욕으로했다해도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아주긴하나요?이거 역으로 죄없는사람범죄자취급하고 심적으로 안좋게하고 이런걸로 역으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될까요?타 sns의 글 캡쳐(게시 당시 아이디와 프사 가리고 올림, sns를 타고 두번정도 들어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음)로 ‘000 인별 들어가봤는데 이거 뭐냐? 소름돋아... 이 날 월요일이라 아무 일정도 없었을텐데 설마 000 찾아간거임? 그뒤로 스케쥴표 비공개 됐던데 설마?’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개인계정 저격하는거야? 라는 댓글에 다 가렸는데 그게 왜 개인계정 저격인데? 그래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지울게 ㅋㅋ 라고 댓글을 달고 원글을 삭제하였습니다.그 뒤 파생글로 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댓글들로 하여금 해당 상황이 모두 오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일이 점점 커져서 제가 오해한걸로 하고 글 내렸지 않느냐고 추가 댓글을 달았는데, 와파피 5로 시작되는분?ㅋㅋ 이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쓴 대상(캡쳐 글 대상, 조롱한 사람과 다름)이 유동아이피로 작성한 글과 제 와이파이 아이피로 작성한 글 모두의 캡쳐본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혀 욕설이 쓰이지 않은 제 글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잘생긴제비카톡 내용 유포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제가 A와 나눈 카톡 내용을 A와 저, 그리고 A와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행동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제가 나눈 카톡 내용 중에는 A가 저에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A의 그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톡 내용이 제 3자인 친구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A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A와의 카톡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익명 커뮤니티에서 익명 1과 익명 2(둘은 아는 사이)가 서로 폭로전을 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 포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익명 1과 익명 2는 전혀 누군지 모르고 현재 어디 소속인지만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