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독특한부장인스타그램 가계정 스토리로 저격했는데 신고 되나요?상대방은 단순 보기에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가계정을 사용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팔로우를 걸어 본인의 스토리를 주목하게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는 저에게 해명,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적혀 있었고 (욕설은 일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에서 저의 눈만 가려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후 30분정도 지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해서 정보가 없어졌는데, 캡쳐는 해놨거든요.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날쥐10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상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물론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하면 되겠지만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굉장한뱀파이어통화중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회사 관계 상대방은 팀장이며 전 일반 사원입니다. 특정사건으로 통화를 하다 저도 모르게 ㅅㅂ 이라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한건 아니며 흥분한 상태라 제가 말하는 중간에 나왔는데 이부분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전 상대를 모욕할 목적으로 한 욕설은 아닙니다."아니 ㅅㅂ 나는 -------"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것이고 바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징계도 그렇고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들소150치과의료사고 피해 내용글을 올렸습니다치과치료 동의없는 치아삭제로 교합이 틀어지고 씹을 수 없게되어 이러한 사실을 맘카페에 기재하였습니다 치과상호명과 위치는 기재하지않았습니다 댓글로 어딘지 묻는 문의댓이 쏟아졌고개인쪽지로 어딘지 알려주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위법행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딱새176누가 제 이름과 번호로 택배를 시킵니다제 번호로 가끔 cj택배 기사님들이 택배가 도착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 이름과 번호를 도용해서 쓰는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꼭 사고가 터지면 범죄자는 모자이크를 하고 피해자는 얼굴 공개시켜버리는데 도대체 이런 바보같은 짓을 왜하는거죠? 왜 자꾸 범죄자 인권인권 거리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칼새273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제가 중고나라에 상품을 올릴때마다 저랑 거래한적도 없는 사람이 사기꾼ㅉㅉ ,이분 사기치고 탈퇴한 되팔이라는등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은 답장을 계속 달고 이모티콘등을 몇십개씩 도배하는등 중고나라 판매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올린 글의 구매자를 포함해서 제 3자도 제 판매글을 조회하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이 써져있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을 알수 있었고 그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입력하면 제 실명까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은 성함,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공연하게 사기 내역이 있다며 언급하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성으로 학교와 이름 적은거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학교갤러리에 초성으로 어디학교 누구(이름) 인스타 알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드립 치길래 궁금합니다 이런거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든 글을 초성으로만 적었어요 띄어쓰기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변호사의 불법 행위 거짓진술 관련 고소 문의.억울한 일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변호사에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안했다는 걸로 무죄를 받을수 있게 도와줄수 있는지 물어봤음. 변호사는 2배의 선임료를 내면 거짓말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음.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작 변호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음. 변호사는 경찰조사까지 동행.벌금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그대로 청구됨.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변호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도와줘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재판에서도 조언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해당행위에 대해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소 한다면 변호사가 피고인을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반달곰4게임 피파에서 상대방의 욕설 및 패드립피파라는 축구게임에서 제가 3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상대가 패드립 및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촬영한다 사과하면 봐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욕설을 더 사용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1대 1 게임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고는 하는데 고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