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어떠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마음에제 개인 SNS에 특정 가게 이름을적고 그 가게를 이제 가지 않겠다 불매를 할것이다쓰고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제 의견을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나..고소를 취하를 원할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정보를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형사사법포탈가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찾기가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로초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채팅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A: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너 게임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냐B: 이 씨X 개X야 지X X까고... (엄청 심한 욕설)A: 나 강남구 어디어디 아파트사는 어느 대학 나온 몇살 홍길동이다. 모욕죄로 고 소할게.B: (이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설진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특정 오픈채팅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1명을 내보냈었는데 그 이후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문구 같은것을 몇주내내 날리고 있습니다.하루이틀이나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프로필이미지를 바꿔서 따라바꾸고 닉네임을 바꿔도 따라바꿔서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보니...어떻게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만한 요건이 되나요?된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제가 지체장애인 5급장애인 인데요 상황을 잘파악등을 못해서 장애등급을 4급 3급으로 내리기위해 검사받는데요민사소송 소액심판때 장애등급을 내리기위해 검사받은거 제출하면 법에서 감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황로19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피고인이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위해 하루동안 지인들과나눈 오프라인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정황이 될수있다는 역설적인 답변을 변호사가 하시던데 왜 그 자체로 불리할수도있는건가요?원고가 아닌 결백입증위한 피고에게는 유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란다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게임 커뮤니티에서(디시인사이드)타인을 욕하면 고소당한다고하면바로 벌금먹는건가요?간혹 키베뜨다 고소하겠다고 하는분들 계시는데궁금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악어117제 3자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아닌 타인과 타인간의 욕설로 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보통 개인신상과 실명이 공개되있는 프로필을 기재해 놓은 블로그에서는 그 블로그 주인한테 1대1 댓글로 욕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그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 대상으로 욕을 하는게 아닌 방명록자인 타인과 타인간에 댓글로 욕을 하면서 공개 댓글로 서로 욕을 한다던가 하면 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돌고래67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최근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n번방과 유사한 신상 유포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단순한 신상 유포가 아니고, 해당 커뮤니티 내 유저들이 상습적으로 공유하고 모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경건한저어새287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어떤 분이 제가 DM을 읽지 않고 ,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공개 저격을 했어요.그분 말로는 제가 DM을 읽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 이 게시물을 본다면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그분이 제가 사기 친걸 오해한건데 그렇게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한 30분 후에 그분 게시물을 보니까 저를 차단한건지 계정 탈퇴를 한건지 그분 계정이 안 보였어요.그분 게시물 본 유저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이런 것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