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사건의 피해자인데 정형외과의사가 그냥 지 좆대로저를 공황장애가 있는것같다며 이유도없이형사와 녹취서에 흘러가듯이 한말을판결한 판사는 마치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듯 저를 공황장애 정신병자인것처럼판결문에 써놨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나 병명기록지가 제출된것도아니고그러한 병을 있다는 증거도없는데 마치 저를 그렇게 써놔서 너무나 황당하고어이가없습니다.아니면 이점에대해서 어떻게 해볼수있는방법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고소 후에 얼마나 지나야 연락이 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친절한두꺼비에브리타임에서 특정성이 매우 성립한 명예훼손글 신고 왜 안되나요?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제 학번 학과 소속 이름초성까지 언급해 저를 매우 특정짓고 허위사실을 섞어 누군가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캡쳐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에브리타임은 원래 못잡는다.‘, 익명사이트라서 개인정보를 못받는다, 이미 삭제돼서 못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이피는 딸수있는데 이걸로 잡기는 힘들다. 일단 아이피 따려면 서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에브리타임은 못잡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공탁금관련 질문..명예훼손 혐의를 저질러서 피해자의 일부 거짓진술에 억울하여 경찰조사시엔 부인하고재판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들과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합의하고자 연락하였으나 ,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벌금액수와 동일한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합의를 여러번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합의를 못한경우공탁금을 벌금액수 만큼 지불한다면 벌금이 낮아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도 위자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날쥐10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법이라는거 같던데 우리나라에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친칠라96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제가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니 부모님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이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저희 부모님한테 말한것도 공연성 성립으로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야망있는떡갈나무인스타그램 스토리 신고 할수있나요?저랑 싸우던 친구가 제가 잘못하긴했는데 제가 잘못한 내용들을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제 이름은 안 나오긴했는데 초성으로 적힌거 같아요 근데 다 사실들을 적어놔서 신고하고 싶은데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모욕죄,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신뢰할만한족제비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 강제 삭제 조치 가능 유무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주체가 학교인 경우대신 전해드립니다 인스타 계정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고학교 측이 판단하면 계정 소유주를 신고 또는 계정 강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내용은 @@과 애인 자리 있는지 너무 따먹고싶다 이런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도와주는닭인스타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피드에 뜨는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말같지도 않은 댓글을 작성했길래병신 부들거리네 생긴대로 논다 앰뒤년 이랬는데 그사람이 대꾸없이 차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스타에 자기 이름이랑 얼굴 올려져 있었음)가계정이긴 한데 제 구글메일이랑 옛날 전화번호로 인증 해둔 계정이어서 이메일은 연동해제하고 계정 아이디 이름 바꾸고 탈퇴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댓글 작성하던 때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잡힐까요? 인스타는 아이피로 추적한다고 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변호사의 불법행위 고소관련 문의..변호사 상담을 찾던중. 변호사가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거짓말을 진술하게 도움을 줬습니다.본인이 했지만 , 안했다 라고 진술하라고 했습니다.변호사는 거짓말을 도와주는 댓가로 자신의 수임료 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그리고 도움도 실제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여 도움을 받았는데결국 유죄 가 나왔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경우 변호사를 형사&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