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병원측에서 무슨 내용 즉 무슨 내용을 적어서 민원을 넣었는지 알수가있나요? 예를들면 직원이 불친절하고 4가지고 없고 뒤에서 뒷담을 까고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소연 하듯이 글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린 그런적 없다 이 환자 고소해야 겠다 이럴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 여부랑..그러면 도데체 뭐 다 필터링해서 순하게 적어버리면 병원측에서는 아 별거 아니구나 ㅎㅎ 이래버리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데체?ㅋㅋ 미친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열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국민신문고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병원측에서 그대로 알 수 있나요? 4가지가 없다 뭐 뒤에서 욕설이나 뒷담을 깠다 이런내용을 적으면 병원에서도 그대로 알게되나요?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에요?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욕설문자및 협박문자등 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더이상은 참을수가없을것같아 신고를하고싶은데뒷번호는냅두고 중간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 신고가능할까요?제가 궁금한게 번호를바꿔서 그전 번호는삭제되된건데 그전에 문자보낸것까지 신고가능한가싶어서요....2021년부터 계속보내는데 그전꺼는 번호를바꿔서... 없어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고라니257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제지인의 주변사람이 지인이마약을투약하고다닌다는허위사실을 다른사람들에소문내고다닌다고합니다 이경우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어떤죄명으로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돌고래24특정성이 없으면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위의 댓글을 남겼다가아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들었는데닉네임이나 이전 댓글로 제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해왔습니다.제가 생각해도 특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한 수준의 욕설이 허용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그게또 유죄라면벌금은얼마인가요? 벌금나오면 벌금안내고실형산다고해도돼요? (전남편문제)공소시효보다. 벌금 실형전환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두루미133리그오브레전드 에서 고소요건 성립되나요?게임중 럭스님 없어요? 럭스님 안계셔요? 럭스님은 없으시니까 라고 세번 말하였고 벌레라는 말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뒤에 1대1 채팅을 하게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울산 가정 법원 판사인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뒤로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트위터에서 넷카마짓 사기미수성립되나요?제 남동생이 트위터에서 "돈 상납해드릴 여왕님 와주세요"라는 글을보고 호기심에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상대방은 계좌를 토대로 신고할것이라고 했고 신고를 하지말아달라고 하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수있는 sissy(여자처럼 생긴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사기미수가 성립되나요?10만원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마일3사람한테 배신당한기분입니다 줄수있는벌은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 너무힘들고 속도상하고 해서 두드려봅니다제가 동네에서 10년동안잘알고 지내던 6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돈놀이 이자도 하시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수천만원에달하는 이자수익도 창출해드렸고 그분은6년전에 비닐하우스를 20동정도 땅을임대해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만들어 팔아달라고 해서 전 소개비도 안받고 2동도 팔아드리고 1동은 제아들이름으로 구입해서잘알고 지내는사이 입니다 제아들얼굴은 한두번 본상태이고하우스 단체톡방이 있으니 알고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하고 금전관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걸 우연히 언니가 알게되었습니다 물론그분을 언니도 아는사람이지만 언니하고는 왕래를 몇년간 안한사이 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중 언니하고 큰돈이 왕래가 있다보니 경찰서에서 전화를해서 알게되었습니다사실 그때부터 불안은 했습니다 이사람이 아는한 다른사람이 아는건 시간문제일거라고 여 문제는 그언니가 입이좀 가볍고 할말안한말 모르고 상처 주는게 너무 흔한일이라서 많은사람들이 상처받은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입으로 저한테 아들한테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하면안되나 이런식으로 던지길래 제아들은 아직미혼이고 40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럴사람인걸 알기에 몇번을 만날때마다언니 우리아들은 다른집 애들하고 다르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이해를못하니까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몇번을 다짐을했습니다 불안은했지만 설마 좋은일도 아니고 되려감추어주어야 하는일을 어덯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했는지 그것도 저하고몇번을 통화를하고 톡을했는데도 말을안하고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번구정에 아들이 집에 안오면서 저한테 말을해서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자기식으로는 나를생각해서 아들한테 말을한거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내가 여러번을 다짐을했고 알아서 좋을게 모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해결할일 모르고 지나갈일인데구지 아들한테말해서 아들하고 지금 의절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상처 받고 동생하고도 공유해서 지금 제입장이 말도 못합니다 아들들은 엄마를 안본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여자를 정말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해결할일을 아들한테 말해놓고 아들이 혼자속상해 하면서 말안하려다가 저한테 한겁니다그순간 제가 어떤생각이 들겠는지 변호사님 전 그냥 무슨 벌이라도줄수있는게 없는지 제가 어떻게는 못하고 벌좀주고싶습니다 면예회손이라던가 그런건 안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사기미수인가요?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돈을 주는게 맞을까요?혹시 사기미수로 성립이 되나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