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온플이 뭔가해서 진짜 물어만 봤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세요진짜 온플이 뭔가해서 라인드렸는데 자기가 보내신거 다 지우시더니 저런거 가지고 오셔서 협박하시는데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도와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청설모289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지역 맘카페에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아들 몇명에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녔다 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몇시간이 안되어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되겠다 싶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 조사로 넘어갔으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 아이사랑 포털에 모든 원장이름이 공개되거든요직접 언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돌려서 돌려서 지역사회에서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특정성에 대해 제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차적으로는 모르고 여러번 검색해야 알수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특정성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건한무희새287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메세지를 남겼는데 재가 읽고 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전화를 계속해서 재가 차단을 1분을 하고 다시 풀었는데 그쪽 분이 차단을 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고 고소를 하겟다고 계속 협박을 하신다 부모님 전번을 주면 고소전 합의금을 받고 끝내겟고 부모님 전번을 안주면 고소를 해서 1-3달 푹 쉬다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고 합의금을 50정도 뜯을거라고 했다 차단 1분을 한거 가지고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돈을 뜯어먹을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조마조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스타이뷰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면??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어느수준이 어기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바다표범88같은 동네에 사는 유튜버 고소건입니다현재 한마을에 사는 유튜버가 같은 마을에 사는 갈등이 생긴 주민을 개인방송에서 ㅁㅊㄴ이라고 지칭하면서 방송했는데 몇호몇호주소까지 오픈하며 저격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두명이 개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황설명하면서 욕까지 하더군요. 단독주택단지여서 몇호라고하면 누군지 다 파악되는데 고소가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민법 107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나 상황이 아니면 의사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던데요.그럼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개미핥기277익명 사이트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익명 메세지로 부모님이 다 죽었다, 고아새끼 등의 욕설을 들었고 자살해, 죽어 라는 말을 10회정도 도배?로 들었는데 이건 고소가 안되나요? 공개적인 곳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키위66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형사소송느로 상대방이 무죄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행동이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이를테면, 상대방이 가해하지 않있는데 가해자로 민사소송 하는 것 같은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im chun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1. 모욕죄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 익을 말합니다.모욕죄로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나에게고소장은 어떻게 경찰/검찰 선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즉 정밀히 묻고 싶은 내용.모욕의 성립이 되지 않음 한가지의 성립 요건 공연성이 빠지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이이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한 욕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 애가 너한테 뭐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같이 욕한 것이 아니기에 2차 가해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