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쾌적한육전댓글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걸릴까요?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캡쳐해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학은 어떻게 간 거임? 지능이...'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행동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훼/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랜덤채팅 1대1 욕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랜덤채팅사이트(어플X)에서 1대1 대화 도중에상대방이 어그로성 멘트를 쳐서 제가 욕설을 4마디정도 뱉었습니다 성적인발언이나 부모욕을 두가지를 제외한 기본 욕설과 타자 느리다는 말만 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자기 실명,주소지는 언급 안하고여자라고 뱉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말하는겁니다그러면서 왜 갑자기 조용해 졌냐고 물어보길래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1.이럴경우 성립조건에 성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인정보 저장하지않는 랜덤채팅 사이트이고 상대방은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사는 ㅇㅇ살 ㅇㅇㅇ이고 번호 어쩌고 저쩌고"한게 아닌 "여자"라는것과 전화번호만 공개후 "왜 조용하냐 더 해봐" 라는식으로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무서워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홍학발신자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는것으로 보일때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발신자로 상대방한테 욕했는데 상대방이 증거가 없고 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1.친구도없고 집에서 게임밖에못하잖아2.하남자마냥~3.친구없어? 내가보기엔 가족도 없는거같은데4.배우지못한게 불만인가봐다음과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인터넷상에서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는 상태에서1.친구도없고 집에서 게임밖에못하잖아2.하남자마냥~3.친구없어? 내가보기엔 가족도 없는거같은데4.배우지못한게 불만인가봐다음과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답변자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가해자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기 가능한건가요?피해입은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가 입힌 가해내용 및 피해에 관해서 주로 얘기했으며, 가해자가 끼친 피해 형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 의견을 말했습니다.위 내용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저를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고사게임하는데 너무심각한 욕설로 정신적피해가 심합니다제가 어제 8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중 이었습니다 제가 우리팀이 일부러 방해하길래 어디아프냐 왜그러냐고 물어보고 전체채팅으로 누가 고의 트롤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패드립과 욕설을 게임 끝날때까지 계속하고 저는 중간중간 타일러도보고 멈춰도 보려했지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저는 이것을보고 이런애들은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고 욕한마디안하고 증거사진을 찍고 증인까지준비했습니다하지만 고소하는데 돈이 많이든다고 알고있습니다저희집이 가난해 부모님이 거부하시고 돈이안든다면 위험이 없다면 해주신다고합니다 이걸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도 저것만보면 머리가 너무아픕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영리한살구나무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요근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소위 나락간 남자연예인A의 기사에 여러 조롱댓글이 달리고있던 가운데, 저도 분위기에 편승하여"그래도 B는 따먹었잖아. ㅋㅋ"라고 댓글 달았습니다.B는 먼과거에 A와 공개연애를 했던 여자연예인이고 기사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을 본 B의 팬이 해당내용을 pdf떠서 B의 소속사에 제보한 모양입니다.저도 말하고 아차싶어서 1분산간에 댓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그 짧은시간에 이미 pdf로 다떠지고 아카이브도 남아서 빼도박도 못하게 됐습니다.물론 소속사에서 이걸보고 고소를 하냐마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모욕, 명예훼손, 통매음등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까요?그리고 통상 이런 건들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지, 참작받을 만한 사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전과나 경찰조사나 뭐 그런 비슷한 전적은 당연히 한번도 없고 살면서 악플같은거 달아본적도 없습니다.한순간 눈치없는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봐 두렵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성적인 패드립을 사용해서 제가 고소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걸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고소먹는다면 누가 더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청가뢰268인공지능도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해당 인공지능 사용자 or 개발자)매길 수 있나요?딥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게 한다고 치고 평소에는 상황에 맞게 좋게좋게 댓글을 달다가,다른 부정적인 부분도 학습해서 너 못생겼다, 넌 왜그렇게 사냐? ㅋ 참고로 저 모욕성 댓글은 인공지능이 썼지만 글쓴이는 그게 인공지능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며,그 댓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린 개발자 또한 그 모욕성 댓글을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일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