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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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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3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성립이 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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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아름다운전나무25.01.03
오픈카톡방에서 먼저 부모욕을해서 저도 부모욕하고 나왔습니다.1000명 있는 방에서 부모욕을 해서 저도 맞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안할려고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사람을 특정지을수있는 내용 및 사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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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5.01.03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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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yduck335525.01.03
세로드립을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세로드립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상황 둘 다 처벌 받을까요?세로 드립 안의 내용홍길동 XXX(대상+욕)XXX(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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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견고한농어25.01.03
롤에서 살해협박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하던 중에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한테 이런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저는 '뭔 개소리야'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혼자서 계속 저런 채팅을 보내니까 무섭더라고요...혼자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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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2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여러가지 인터넷 기사나, 이야기에 악플을 고의적으로 다는건 왜 그런건가요? 그냥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걸까요? 누구나 다 세상일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손으로 나쁜 글을 단다는게 더 번거로움으로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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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5.01.02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하면 허위사실인가요지인의 판결문을 받았는데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달자는 배임죄라 했는데 읽어보니 배임수재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과 회사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배임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개인적으로 판결문도 변화해서 주문에 같이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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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할미새21125.01.02
Sns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인플루언서가 sns 에 무안공항 유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후원하는 피드를 올려 응원의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 어떤분이 “지랄하네“ 라고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러한 악플을 다는게 괴씸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할까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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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25.01.02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센터나 세무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피의자가설대법대에사실조회신청은어떻게하나요?또소제기후주소특정후다시소제기를하란말인가요?또신청시증거자료등도제출할텐데증거자료가미래추가로존재할가능성이있다면이건추후제출해도배상소송에참작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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