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온사람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계속 과태료물고 강제로 끌려와도 끝까지 법정에서 입을 닫으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팬더곰238불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사나 블로그를 포는 경우도 불법인가요?최근 어떠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나 혹은 내용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인 분쟁이 많다고 들었는데, 기사에서 불법적인 펌을 금지한다던지 혹은 블로그에서 내용을 퍼가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재생성하거나 다른곳어 인용을 하게 될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갑질 폭언을 했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이 보도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폭언 갑질등을 했는데 해당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를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비방목적이 있는 자가 기자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기자가 기사화를 한 경우 기사에게 비방목적이 없으니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기자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소액민사소송 피고주소가 초본이랑 사실조회서랑 다른경우모욕죄로 확정나고피고상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그리고 검찰에 사실조회서 보내고피고 주소(경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가말한주소)받고보정명령서또와서주민등록초본띠어보니초본에나온 주소랑 검찰사실조회서 주소랑 다른데이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주소를 어디로해야되나요문제는 초본에 잇는주소는 전혀 사건발생지역과 피고사실조회서에 나온주소랑다른 지역ㅡ이경우 괜히 내맘대로 초본이랑다른 주소기입하기도그렇고어떻하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텐렉94고소장 작성 시 잘못된 죄명 기재로 인한 혐의없음 결과안녕하세요,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수사관 경찰이 지시한 죄명으로 작성이 되었고,이에 대하여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고소장 상에 적용한 죄명이 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죄명으로 항고를 진행함에 있어 가능여부 및 항고장 작성에 있어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고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한정승인 청구원인 오타 사건본-> 산건본인 작성1.당사자들 관계에서 산건본인 이라고작성 했는데우선 문제가 될까요? 2. 정정서류를 내라는데 어떻게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대한 질문,,,,,,,,,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인 원고인데 그저께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에 판결선고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어떤 신체감정 같은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권유 했을때 원고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니 판사가 신체감정 같은걸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출돼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이런걸 권유햇었는데 안한다고 했을시 혹시 원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나요? 불리한 상황이라는건지 무슨 뜻으로 권유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들을 봤을때 원고가 최소 80%이상 유리한 상황입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 피고가 한 얘기를 많이 참조하여 판결문을 쓰나요? 아니면 사실상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해서 판결문을 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살모사150드라마나 영화 리뷰 글로 작성하면 저작권 고소당할 위험있나요?그냥 영상 올리는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소소하게 작품 감상평이라던지 스토리같은거 적으면 고소당할 위험있나요? 뭐 남들이 본영화나 아니면 상영하고 있는 영화 스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