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댓글단지 5개월이 넘어서 고소장이 오진않겠죠??8월7일에 그 댓글을달았는데 그분이 자기댓글만빼고 다삭제해서 저도 몇분뒤에 삭제했었는데 거의 5개월이지났는데 고소 안 당했겠죠?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블랙박스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드려봅니다오늘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30분 넘어서 가족들이 뜨끈한감자탕을 먹고싶다하여 걸어서 동네 감자탕집에 결제를하고 포장주문한걸 받으러 가던 길이였습니다5시 43분쯤에 식당앞에 들어가려고하는데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문앞쪽에 막고 주차를 해놨길래들어갈 입구가 여유치않아 순간적으로 짜증이나서 "아 검은색 승용차(차종언급) 차를 왜 이따구로 대놨어 짜증나게","아 검은색 승용차(차종언급) 주차 개떡같이 해놨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가 결제한 음식 포장 받고 나와서집에 6시쯤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 말한거에 대해 반성하는 바 있습니다하지만 식당측에서는 주차자리라고 해서 검은색차량이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대놔서 짜증나서 순간 입밖으로 말이 이상하게 나와버렸습니다근데 검은색 승용차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고 고소를 할까봐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1.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2.보통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경우 저에게 연락이 몇개월안으로올까요ㅜㅜ3.합의를 할경우 얼마정도가 나올까요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향기로운오징어이런 내용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2달정도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잡플래닛에 기업평을 안좋게 작성하고 밤낮없이 일했는데 의심만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등 과장된 표현을 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관련 내용을작성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본인 핸드폰으로 어머니인척 자살시도를 의미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이유로 이사람이 또 뭘할지 불안합니다.이정도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잡플래닛에 작성된 리뷰에대한 반박 자료제출 100%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핰듴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로 6년 살고 있던 세입자보고 퇴거요청했구요보증금 주기전에 집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별이상 없을시 보증금을 줬어야 했는데 집내부 상태 별도로 확인 안하고 세입자를 믿었기 때문에 보증금 줬는데새 아파트거든요 누가 들어가서 산적 없는 신축아파트인데 집 내부를 엉망으로 해놔서 수리비용만 400만원 넘게 나왔어요세입자한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도 차단 박아놔서 연락도 아예 안되고 전화 10번 해도 아예 연락 안되더라구요 답답한 맘에 그 세입자 회사에 저나를 했고 여자 비서가 받았는데 세입자가 거기 회사 다니는걸로 알고있다고 하도 연락이 안돼서 저나했다니깐비서가 무슨일로 전화한거냐고 먼저 물어봐서새집을 망가뜨려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잠수타서 연락을 쌩까고 있다고 그래서 회사에 저나한거라고 했더니 비서가 그 직원은 퇴사를 2년전에 했다고 일단 전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글케 연락 안되던 세입자가 쪽팔렸는지 연락이 와서 회사에 저나한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네요 이런걸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그리고 그 회사 퇴사했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이라는거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칼퇴하는클로버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협동적인전나무인스타 가계정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 인스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연예인 인스타 통해서 제 계정까지 오게된 거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제 사진이 게시된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명예훼손 허위고소고발 징계처리 할 수 있나요?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을단지 거의 5개월이 다 되가는데 고소를당했을까요?ㅠㅠ 전 그때 만 14세미만이었고 상황은 그분이 시비를거시길래 몇번 왔다갔다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자기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라는말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보고 반박서면이나 의견서를 보낼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을때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제기할때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증거없이 그냥 이의제기 제출해도 받아지나요?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무슨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나온지 모를텐데 뭘 보고 준비를 하여 이의제기 하거나 검찰에 서면을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