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책임감있는간장게장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요?기다려 보고 향후 대처 해도 되는지 / 합의를 해야할지 /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쓴 고소장 열람 내역 입니다.2. 성명불상3. 고소취지 : 모욕죄4. 고소이유 5/30일 편의점에서 06:17분경 상대방이 먼저 옷이 좆같애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시는데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또 또라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6/23일 작성 ( 사진 올리면 문제 될까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 출동 이후 에도 욕을 짧게 한거 같긴 합니다.. 음성 녹음을 들어봤을땐 욕을 안하고 신변 조사중 종료 된거 같구요..(확실치 않습니다.)7/21 피의자 신문조서에는술에 취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cctv를 보니 상대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욕한거 인정한다. 경찰관이 온 이후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물어봐서신문조서 중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 동의하냐 물어보길래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아래 내용은 제가 며칠 전 문의한 내용입니다.----------------------------------------------------------------------------------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욕설이나 폭언없고 언성만 높일경우 처벌있는지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욕설없고 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 그럼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안했고요 폭언없고요 화만냈습니다 절대폭언없습니다 답답함과화만있었습니다 욕도없고요 현실적으로답해주세요 상담사비하없고요 조롱없고 그상황에대한 답답함만이야기했습니다 답변 제대로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객센터에 화내면서 불만토로해도 처벌받나요?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하는말이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은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문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군함조161인스타 모욕죄로 고소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는 피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1. 고소 진행과 관련된 절차 및 대응 방법2.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을 때의 유의사항제가 받은 인스타그램 모욕적인 댓글은 패드립[너 엄마 없어?] 입니다. 현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양식+ 증거사진+ 상대 인스타그램 링크 +상대 인스타아이디 + 상대가 직접적으로 댓글단 내용캡쳐본+녹화본이 있습니다.추가 지료 수집중인데 11년생으로 추측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상사조20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댓글로 누군가가 저를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경우 기산점? 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속 남아있으니 시효가 진행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완료한순간부터 완성되서 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총명한비숑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스핀스핀이라고 하는 익명 질문 어플 (질문자= 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있지만 제 얼굴 전체가 공개된 SNS에 (여기서도 닉네임으로 활동함) 스핀스핀 링크를 걸어두었고,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의 게시물을 비난하는 글이 왔고 저도 화가나서 답변으로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병신이라는 워딩을 사용했고 이에 익명은 제 말투가 병신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의 글이 서너차례 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마른잔치국수얼굴과 실명 사칭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어떤 사람이 제 얼굴사진을 인스타 에서 캡쳐해서 제 얼굴과 실명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어 욕설 댓글과 타인을 성희롱 하는 등 명예훼손, 사칭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이 계정을 신고 해서 삭제 시켰는데 다른 지메일로 다시 만들어 아직까진 총 세번이나 재사칭을 하며 활동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뉴스 보다가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만약 제가 고소장을 쓰면 거기에 죄목도 정해서 쓰는건가요? 왜냐면 제가 A를 성범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 내용이 성범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면은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못하는거잖아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 고소내용으로 요청이 가나요? 아니면 사건 자체가 성립 가능한 죄목으로 돌아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결한수선화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블라인드에서 특정인 지칭으로 명예회손 고소하고싶습니다! 작년1월부터 지금까지 종종 글이올라오고있어서 최근글은 캡쳐본 따야하지만, 작년글하고 댓글 다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인스타 가계정으로 24년 10-11월쯤에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여드름 많다 뭐 이런식에 장문으로 온 인신공격 디엠이 왔었는데 이거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해도 경찰에서 추적 안해주거나 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