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정신적 위자료 중 교활한ㅇ은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은이유?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민희진 전어도어 대표 악상댓글 손해배상판결문에 따르면, 정신적 위자료 중 교활한 ㅇ은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않은이라해서 무혐의라는데? 쓰레기ㅇ, 사이코ㅇㅇ, ㅇ친ㅇ은 악생댓글인데 교활한ㅇ은 왜 안되는거죠?그럼 향후 판례가 생겻으니 교활한ㅇ 댓글에대해선 무죄주장해도돠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증거 자료는 별지에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첨부하긴 할 건데,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본문에 사진을 첨부하여도 작성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발구지7아래층부부 휘파람부는행동 무엇일까요(추가)아래층부부가 남편이쓰레기버리러나가는알고나와서 서있다가 휘파람전에쓴글에추가글올립니다참고 (아래층부부 접근금지6개월당한이력있음)아래층 젊은 부부가 저희남편이 밤에 쓰레기버리러 나가는거알고 나와서 쓰레기장에서있더니 남자가휘파람을불고 남편이다른곳으로 이동하니 그쪽방향으로 따라와서 남편은다른곳으로 이동했다네요이것뿐만이아니고 제가 아이 얼집하원할때도 나와서 제가 아이데리고 오는것을지켜보기도하고제가 무서워서 아이와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나온후 뒤돌아봤더니 50미터쯤에 서성이고있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사이가않좋은상태이며어떻게든 조롱과 화를 내게해서 저희가 나쁜말을내뱄게하고 녹음을하려고하는 의도같은데어떻게대처해야될지 제발 현명한대처법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겸손한셀러리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친동생이 제가일한다고전화못받은걸피한다고생각하고 제딸아이겨우 20살 인데혼자두아이를키우며어렵게살아서일찍취업을나갔읍니더 그런딸아이에게이런문자카톡을보냈읍니다 분해서죽을꺼같아요예전에동생카드로6개월분할로빌려쓴게있는데 이제두번만넣으면되었는데 지가저렁보험애기때문에감정이안좋아서 돈을다달라고내가여낙이안됀다고다짜고짜딸에게이런문자를보낸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를 특정하고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통상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서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최근 글을 하나 올렸는데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런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어떤 것을 이유로 법에 호소하거나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뛰어난꽃사슴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저희학교 특정학과 한 여학생이 현재 야동 유출이 된 상태이고, 그 야동에는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이름, 학과, 학번, 대학내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단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어제 에브리타임에 '혹시 xx학과있음? 표지모델 그분 휴학함? 이라고 쓰고 댓글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글에 'ㅇㄷ유출사건'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우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지,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당사자 본인이 고소한고 한 건 아니고, 세명정도가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두명은 사과를 해서 한명은 사과를 받아주고 한명은 무응답, 한명은 사과도 전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이 쪽지가 와 자기도 같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가 항상 에브리타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3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가 많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2024도2131판례에 정상이 아니다 병원가봐라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병원가보라는 조언 취지였다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는데 저도 괜찮다 생각해서 너 좀 무섭다 병원 가봐라 요새 기록도 안남는다 정말 뭐라하는게아니라 진심으로 조언하는거다 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했다 했을 때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부진물개258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동창모임 단체 톡방에 어느 한개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개인감정을 담아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면 해당 당사자가 게시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격렬한진달래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전 여친과 사귀기 전 친구와 한 성적인 카톡내용(전여친 이야기 포함)을제가 자고 있는동안 몰래 캡쳐 한 뒤 제 금품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1달정도 뒤에 갑자기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고그 내용으로 전여친이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