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땅돼지257아파트 현관에서 구걸 실패했다고 욕하는 할머니 신고 가능하나요?오늘 길을 가다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할머니가 음식을 달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구걸을 하셨고 결국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라면서 나쁜새끼라고 욕하네요 그때 저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경범죄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타이후카미카카오톡개인대화 유출시 고소가능.자녀가 학폭 피해자(성사안)이며 가해자에게 8호처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것이 제3자인 같은학교 친구가 제 자녀와 나눈 1:1 개인카톡에서 서로 음담패설을 좀 많이 했다구 합니다이 카톡내용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제공하여증거로 제출 하였으며..내용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제자녀와 학교친구가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 내용을 제 3자(가해자변호사)에게 유출했을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용기를내는트리케라톱스제 3자가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욕을 전해준건 제가 고소를 먹을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A : 피해자B : 질문자C : 3자C가 B에게 니x미 보x물에서 똥내난다를 A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B는 A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3년후에 B가 보낸것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B 는 C에게 부탁받은걸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카톡 1대1 대화 명예훼손,모욕성 질문 드립니다A랑 저랑 채팅앱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서로 대화가 잘 맞아서 대화를 2시간동안 하다가 동네가 가까워서 서로연락처를 교환하고 카톡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로 번호도 알고 있습니다A랑 대화를 하다가 A가 약속을 잡자해서 약속잡고 나왔으나 약속에 안나와서 결국 1시간 30 기다리고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1."차단하기 전에 말함 나보다 다른 사람더 생각하고 너처럼 이기적인 놈이랑 더이상 연락 더러워서 못하겠다"2." 사과를 할거면 대충하지말고 제대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던가 해라 말하는거 보니까 어떤놈인지 너 알거같음 ㅇㅇㅋㅋ"3."내가 니였으면 전화말고 문자나 톡으로 말했을듯 태생부터 이기적인놈이네 너랑 할말없다 차단한다 ㅅㄱㅇ"위 3가지는 제가 A에게 한 말들이고A와 저 1대1톡으로 서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등 오고간것은 일절 없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차단을 했고 A도 답장은 따로 안하고 저를 차단 했다 뜨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을 이용중이라서 데이터 백업 자동으로 다 되어있습니다위 내용을 봤을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자발적인소나무카톡 내용 짜깁기해서 익명 게시판에 유포한 사람이 자신과 저희가 있는 단톡방의 카톡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리고 이름 뒤에 글자를 공개함으로써 신분과 특정 노출이 되어 수많은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 내용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원문 카톡 내역을 공개했을 때 역으로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얼룩말165빈 옆집 세탁기 사용을 허용받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받아서 이용을 두 번하여 총 4번의 출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하려고 세탁을 돌렸다가 꺼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바뀌어재문의?했더니 맘대로 왜 들어갔냐 cctv확인해봤다면서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이웃집 거주자가 들었는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 온라인에서 부모님욕을 당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통매음신고하면 성립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초반에 계속 제 부모님을 언급하길래 쫌 약올렸는데 혹시 저도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5번째 사진에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욕을 한것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먹힐지 판단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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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모욕 고소 질문 추가질문 여쭙습니다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B: 니가쳐야지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B: 븅 ㅋA: 채팅금지 ㅊㅋ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B: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신상을 까고부터 모욕죄가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이정도 수위에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B: 니가쳐야지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B: 븅 ㅋA: 채팅금지 ㅊㅋ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이거 만약 신상깠으면 고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약식명령 100만원 안쪽 사건은 선고까지 기간 질문있습니다. 보통 벌금 80정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