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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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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26.03.09
이거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론 공개된 장소나 커뮤니티에서저한테 욕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하면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이거 맞나요?"피임 잘해라"이것도 성희롱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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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9
마치 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택시기사님이랑 도착지 보다 더 가달라 얘기할 때 네비에는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더 가주셔야 한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정밀하게 안찍은 탓이긴한데 혹 이게 마치 네비 업체를 탓하는거처럼 되어서 회사에 대한 비방 그런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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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행복한펭귄26.03.09
게임 1대1 채팅 통매음처벌가능한가요게임이끝난후 갑자기 채팅으로 저런 성적인 모욕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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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짱구26.03.08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예를 들어서 진짜 못생겼다 라는 댓글을 달게 되면, 이 부분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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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열심히하는꿩26.03.08
fc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있나요제가 볼타모드 게임을 하다가 4명이 있는 곳에서 싸웠는데 1명이 제게 욕과 모욕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이름과 지역을 말하면 그만둘까봐 이름을 적었는데 그래도 제 이름을 직접 적으며 명예훼손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같이 하던 다른분도 제대로 들었고 혹시 몰라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받게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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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6.03.08
노동청 진정서에 민사소송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진정을 하려는데 민사소송 자료(고소장, 답변서 등)를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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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7
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못봤는데 알고 보니 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 궁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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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3.07
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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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6.03.07
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안녕하세요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보니 우리 나라와 달리 매우 무겁던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무고죄의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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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아이스크림26.03.07
명예훼손은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단순이 기분이 상하면 적용이 될 수 있나요?또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모욕 죄와 명예훼손은 다른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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