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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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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24.03.13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A 직원과 같은 팀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제가 A 직원의 상급자였습니다.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저는 A 직원에게 업무적 지시를 하였고,A직원은 당시 저를 저격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행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 하는지 자각은 하고 계신지요? 아 진짜 뒈져버리면 속이 시원하실지?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시죠 좀사과를 드리는 게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내일 사직서 쓸테니 사과 받을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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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13
경찰조사중 생긴 녹취서를 다른곳에이용할경우 생길수있는21년 7월중 쌍방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그이후 한쪽이 중상해라서형사 의사를 상대로 만나서 녹취를하고 녹취서가 생겼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얻을수있다 하는데,제가 이것을 얻게된 경위가 상대 피의자가 민사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증거물로 "을" 해가지고 첨부를해서 제가 이것을 습득하게됬는데,이것을 제가 보건소민원 이라던지, 해당 공공기관에 증거로 제출을해도법적인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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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13
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각 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 못 하는 거 맞을텐데, 친고죄(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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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24.03.13
불송치 후 이의신청관련 질문합니다.겜매음으로 진정서 접수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욕했고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이런 성패드립을 들었을때 저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조롱하였다는 부분을 반박하여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진술을 받았고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되고 불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검사님도 검토 후에 재수사요청 없이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된 상황이구요질문)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뒤질힐 확율 클까요?진정사건은 이의신청이랑 항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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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매3124.03.13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이게 사실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떡하죠 고소할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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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24.03.13
민사소송시 피의자에게 개인정보주소 노출 질문민사소송시 보복때문에 피의자한테 주소지 알려지는게껄끄럽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중인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은 안할생각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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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3.13
재정신처후 판사사가 기각결정문을 송달했는데판사가 왈 재정신청한것을 살펴보니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하다 고소인의 증거불충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각 결정서을 보냈는데 원래 판사 기각결정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고소인의 죄목에 왜 기각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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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24.03.12
트위터 댓글은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한가요?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채널에 신상 정보는 없는 유령 계정인 듯 한데, 찾아보니 테러, 아동 청소년 관련 사안이 아니면 트위터 본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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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재규어3124.03.12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발로란트 게임 중 3일 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 병신이냐 왜 그따구로 게임 하냐 등.. "그런데 게임을 끝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스트리머라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상대방이 방송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하여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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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24.03.12
민사 소액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금일 민사 구상금 집중심리재판(소액) 패소를 하였습니다.(금일 선고 / 금일 판결문 송달)판결문에 이유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 향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판결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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