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3.11.21
초상권 침해의 법적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초상권에도 기준이 있다고 들어서요. 단순히 내 얼굴이나 신체를 타인이 찍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초상권 침해의 법적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작은삵11323.11.21
고소 죄목 질문입니다. 고소 죄목 잘못 적으면 그냥 무죄인가요?질문 그대로 입니다.제가 차로 폭행을 당해서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에 치료 한번 받고 말았는데 아픈 발목은 방치하다가 두달만에 자연 치유되고 증거는 없어요이를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는데경미하다고 불송치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죄목이 바뀌는 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힘센진도개24823.11.21
탄원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피해자의 친구입니다.억울한 친구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피탄원인에 누구를 작성하면 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짝퉁엽기토끼23.11.20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그러면 무시해도 되나요?상대방이 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법적분쟁이 생겨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용증명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도 없다고 하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노련한라마카크10923.11.20
항소 하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1심에서 3년이 나왔는데 항소 하면 보통은 다 받아주나요?미성년자의제강간인데 합의는 못 했어도 피해자인 제가 탄원서를 3번이나 냈는데 3년은 너무 부당해요.피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소를 할텐데 합의서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항소가 진행 되면 법정에서 제가 진술도 다시 하고 탄원서도 더 많이 낼 생각입니다이럼 이유서에는 뭐라고 적어야 받아들여질까요..? 항소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추가로 탄원서를 더 낼테니 참작해달라 써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더치트에 사기당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댓글로 저를 청각장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성립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사한카멜레온15523.11.20
피고소인에게진술서써준사람에게고소인이따지면요피고소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줬는데 고소인이 다가와 왜 진술서 써줬냐면서 따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은 그대로 거짓 없이 진술서 작성 해줬을뿐입니다 그런데 허위라면서 따지는 경우에는 이떻게 해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남다른참매2323.11.20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인터넷에서 한쪽은 본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한쪽은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둘이 똑같이 욕설을 주고 받으면 신상 공개를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신상 공개를 안 한 사람만 처벌을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이유23.11.20
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1)죄가 없음2)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보통 무죄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인가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뉴스에서 이럴 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신중한잠자리25123.11.20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반면에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