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명랑한지휘자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배정 대기 중, 불송치 가능성 문의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 고소경위: 온라인 게임 종료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개인 메시지(DM) 전송접촉 경로: 상대방이 먼저 친구 추가 → 이후 DM 가능 상태메시지 내용: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는 욕설 문구(하단사진)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직접 창작한 문구 아님횟수/지속성: 1회성 전송, 이후 추가 메시지·재접촉 전혀 없음의도: 성적 만족·흥분 목적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부정맥락: 게임 직후 우발적 감정 표출증거 형태: 상대 측 캡처본 중심(전후 맥락 제한적)전과/전력: 초범위와 같은 1회성 DM + 복붙 욕설의 경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상대가 먼저 친구 추가한 점이 일방적 접근성/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지조사 시 진술 포인트(피해야 할 표현 / 강조해야 할 요소)만약 송치된다면 기소유예·약식 등 현실적 수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출세한치즈라면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하는데아군이 상대방의 닉네임을보고 아군,적팀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에서 닉네임+누가 지었냐+시금치 같다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방송중이고 본인 친구3명이 보고있고 블로그도 운영중이다 이리 말하더라구요 그런이후로 아군은 아무말없이 끝났긴했어요 플레이할때 욕한건 없고 딱 저 말만 하더라고요ㅇ 뭐 모욕감이 성립된다고 적팀이 말하던데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정갈한해마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유저입니다. 좀비고에는 민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확성기를 통해 게임 중인 모든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 또한 게임 중 그런 분을 만났고, 저는 확성기로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민폐 플레이 하시는 분이니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는 저에게 1대1 채팅을 거시더니 내가 성인인걸 알고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확성기로 또한번 그 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어쩌고하는 말 할거면 귓속말 하지 마라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다 캡처해두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속어도, 욕설도, 인신비하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 분이 진짜 하신다 하더라도 애초에 접수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쟁점: 이틀간 4회의 덧글이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인가?11월 21일~22일 단 이틀간의 행위이며, 22일 이후 약 2개월간 완전히 접촉을 끊었음.정당한 사유 있음 ==>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명확한 항의 목적이 있었음.자발적 중단 ==> 마지막 접촉 직후 님이 상대방을 직접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사 없음이정도도 스토킹 구성요건에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육덮밥슾롤 채팅 욕설 고소 관련 질문 있습니다.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쳤습니다.(해당 챔피언 사용자 닉네임은 실제 본인 이름이나 그런건 아닌 것 같음)혹시 이로 인해 민사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옆집너무싫어요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제가 요번에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메모지에 조용히좀 합시다. 씨발련아 라고 욕을 덧붙였습니다.그럴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우선 저는 메모장에만 욕을 썻고 상대방은 제게 직접적으로 욕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옆집 커플이 자주 싸우며 벽을 부실듯이 차며 새벽 밤 낮 가릴것없이 그럽니다 근데 전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서 증거로 남겨놓은게 딱히 없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우선 사건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겜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상대는2인큐 저는3인큐였고 일주일전이라 확실히기억안나는데 제가 상대 듀오중한명한테 느금마,ㅂㅕ ㅇ ㅅㅣㄴ,그딴닉달면 안쪽팔리냐 이정도 수위욕했고(성패드립안침)상대도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안나서 아무튼 상대가ㅇ저 고소하면 모욕죄처벌가능성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남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대인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이야기를 살을 덧붙여서 하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내 귀에 들릴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어있더라구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삶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과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된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롤에서 모욕죄섬립되는건가요? 급합니다.상대는 듀오였습니다.겜에서 제가 상대핑을 막찍었는데 듀오중한명이 아 뭐 어쩌라고 ㅂㅅ아 이런느낌으로시비털길래느금마,ㅂㅅ 등등 이런느낌으로챗쳤거든요아무튼 결론으로 듀오라서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누구는되고 안된다고하는데 뭐가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맞고 환청없는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때문에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씨팔년 등 욕을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거.욕설 한마디라도 모욕죄로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안하는척하거나 도망가는데 모욕죄라도 잡아서 절 왜알며 욕을 왜하며 핸드폰 등도 증거제출 요청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