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죄나 명예훼손 벌금 얼말까요2주전에 어떤 사람릴스에 좃고아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 근데 어제 그 릴스를 올린사람이아닌 그 릴스에 나온 사람이 자기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그릴스엔 고소인의 뒷통수만나오고 얼굴은 일체안나왔습니다. 단발성이고 누구를 특정할만한 니, 네 , OO이 좃고아임? 이런발언없이 좃고안가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동박새269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될까요???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 어플이 있는데, 얼마 전 해당 어플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 초성, 사는 지역, 학과까지 특정하여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저의 지인을 찾는다는 글을 각각 다른 게시판에 두번이나 게시했습니다. 저는 추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됐고, 너무 무서워서 에브리타임 어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어플은 대학교 인증 후 같은 대학교 학생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 같은 학과 동기들이나 같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글을 보고 저라는걸 무조건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청순한사막여우게임에서 패드립 당해서 저도 받아쳤는데 고소 되나요??5vs5 게임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먼저 '어매뒤진련'이라고 해서 저도 못참고 '니엄창이요' 하고 차단했는데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못 참은 제 잘못도 있지만 먼저 한 건 상대방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내일 조사 받으러 가요 만 14세 이상이고 초범입니다1.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나요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뭔가를 한 것처럼 저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수십개를 적어올렸어요(저라고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남이 봤을 때 제 얘기인 걸 알 정도, 이후 피해자도 인정함) 제가 이 부분에 화가나서 얘가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다른애들한테는 보내지말라 했으나 얘는 그냥 퍼뜨렸구요이후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여럿 초대해서 디엠방을 파 저희를 싸불맥였습니다3. 위의 상황일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영양106악질 고시원을 고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갑자기 고시원에 35만 원이었던 방세를 4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6월5일 통보 매달 29일 입금) 제가 당장 어려우니 청소같은 것을 돕겠다 했죠. 그말을 하자마자 매일 고시원 청소와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한 사진을 찍어올리라고. 그럼 3개월간 인상앖이 해주겠다고. 기분은 나빠 좋은말로 거절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때문에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해 실거주확인서 부탁드려도 며칠이나 답이 없길래. (빨리 써주어야 월말에 나갈 수 있어요)하니 그제서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얼굴을 보고 월세인상건과 실거주확인서를 서류에 직접 싸인해달라고 하니 하기 싫다며이러는 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만약에 임대주택 신청하고 나서도 1-2주 현주소를 유지하라하는데 혹시나 며칠 더 머무를 수도 있으니 그점은 배려해달라하니. 안된다며 돈을 인상하거나 돈이 없으면 청소를 하라고 하네요. 주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방을 한달 넘게 못 쓴거 저 아무불만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수돗세 3만 원 입금시켜 드려요? "라며 쏘아붙이네요. 고방에 이 고시원에 후기가 달려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심해 중도해지했는데 환불금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계속 말 바뀌시고 연락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곳 진짜 처음 봅니다"이때 쎄함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요. 빨리 고시원을 옮기고 싶은 심경뿐입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고소인 진술 조서이 대한 반박시 증거 동의여부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썼길래재판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증거를 반박하며 주장을 펼치려 합니다.고소인진술조서를 부동의 하는것이 아닌 어떻게 써야이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사님이 이를 보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코요테102발로란트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발로란트 5대5 fps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제 캐릭터는 브림스톤이였고 그 캐릭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게임이 끝날무렵 저한테 "브림 애1미없고 걍 접어 왜 사냐 브림 엄마 장1애 ㅇㅋ???"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 미성년자 고소 피해자랑 합의18살입니다피해자도 잘못 있고 저도 잘못이 있는데이게 피해자 쪽에서 먼저 SNS로 저랑 제 친구들 욕을 했고그거에 화나서 제가 걔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한테 보냈어요그러고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디엠방 초대해서 제 친구들 다구리 까고사과한 후로도 지속적으로 SNS에 욕 올리고피해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먼저 욕한 캡쳐본이랑 디엠방파서 다구리 깐 거 보여주면서 너도 잘못있는데 그냥 좋게 합의하자고 해도 되나요?좋게 합의보고 끝내고 싶거든요 솔직히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재판 가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ㅠ;;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 해보긴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충분히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건데저 혼자 합의 보는 게 힘들 것 같은데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재판을 가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됐는데 처분이 어떻게되나요18살이고 초범입니다피해자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와 저는 트위터가 맞팔이 되어있었는데요A가 트위터에다 지속적으로 저와 제 친구들 욕을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저와 제 친구들 욕이 맞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저는 그 부분에 화가 났고 A랑 밤에 잠깐 만나서 그 때 A가 담배피는 모습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어요(A가 욕한 애들 중 1명)근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애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구요(저는 보내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그 이후 A가 관련없는 남자애들이랑 단디엠을 파서 제 친구들을 다구리 깠습니다 전화도 수십번 걸었구요(그 디엠방에 저는 없었으나 캡쳐본 잇음)그러다 A가 통화로 자기가 욕하는 트윗 썼던 건 인정한다고는 했는데 사과를 정말 퉁명스럽게 했습니다사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결국 그냥 서로 사과 안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A가 저는 고소하고(자퇴) 다른 친구들은 학폭 신고 넣었네요그 후로 어쨌든 저희가 가해자가 된 거니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 내용 조차도 트위터에 올리면서 본인 넷상 친구들과 저희를 돌려까기 했습니다(캡쳐본 있음)홧김에 담배피는 영상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연락도 여러 차례 보냇구요이럴 경우 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도와주세요!!) 디시 커뮤니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1) 이거 거의 소추 새끼들이 이럼 ㅋㅋ 좆등감때문에 남들한테 작은 좆 들키는거 나 수치스러워 하거등ㅋ크 평균 사이즈 이상인 애들은 저런 상황에서 털털하게 넘어감 키ㅋ2) 6.9 달고 있으니 수치스럽긴 하겠지. 양남이었으면 자신있게 까는데 한남소추 69ㅋㅋㅋㅋㅋㅋ3) 맞네 크면 당당한데 작은걸 들키니 수치심 든듯 ㅋㅋㅋㅋ청소아줌마가 풉 하고 나갓을수도 잇고 ㅋㅋㅋ소추소심 한남소추 20 ㅋㅋ4) 소추새끼 보X처럼 그냥 좌변기써라 (실제로 풀로 다 말함)이런 댓글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에타글이 커뮤니티로 퍼져서 퍼진곳에서의 반응인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