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법률진기한소쩍새231고소유도죄 란. 어떤것 인가요?그냥 다른사람보고 고소하라고 부추키는 건가요?형량은 얼마나 되나요?고소를 부추키는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한데요제가 주식을 하는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 주식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가마우지92미성년자 혼자 부모님 동의없이 고소 가능하나요?문자로 먼저 욕먹고 제가 참다가 패드립 했는데요 그건 두마디 하고 말고 상대가 했던 욕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신고했다 범죄자다 그렇게 협박같이 받아서 명예훼손이랑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만나이 말고 고3 19살이에요 만약 못한다면 내년에 생일 지나야 혼자 가능할까요?아니면 생일 지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내년 언제까지 신고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무당벌레116게임에서 신분을 밝힌뒤 욕설을 먹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디스코드에서 라이브라는 방송을 틀고 게임을 하는도중에 다른 플레이어에게 친추가 왔습니다. 그이후에 욕설을 내뱉길래 제이름, 사는곳, 디스코드 라이브중이라는것을 밝혔고 친구가 보고있으니 고소하기전에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랑 후x을 빨xx , 에x 뒤 x xx , 병xx 등 많은 욕설을 퍼부었고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 모욕죄가아닌 다른죄로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청가뢰250피파 게임중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제가 피파4를 하다 상대방이 계속 'ㅋ'으로 도발을 하고 비매너 플레이를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ㅋ'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너네 엄마 죽음', '오이먹다 질식사함' 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욱해서 '넝엄마보으지'라고 채팅을 쳐버렸고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고소가 성립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베짱이19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메세지를 전송한 사람을 a 받은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연락은 일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전송 했습니다a: 오랜만이네?a: 몸 좋아졌어?(성기가 거울 끝에 가려져 아슬아슬하게 나오지 않은 나체 동영상 전송)b : 나 지금 애인이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라는 거부하는 내용 전송a : 웅,,약 이주 뒤에a: 이건?(위와 비슷한 동영상 또다시 전송)또 다시 약 이주 뒤a: 자기야 안녕a: 제일 이쁘네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또한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멀티프로필로 만들어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숨기고 노출 사진을 업로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2. 이런 멀티프로필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저장 해놔야 할까요?3. 그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이 대화내용을 전송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4.고소가 넘어갔을때 벌금 이하의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연과생명성인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처벌기준성인사이트에 가입만하고 가입후 아무런 영상 사진 안보고 가만히 있엇고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처벌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는 경우가 있나여? 회원가입은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적는거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 드려봅니다통매음 글을 보면서 궁금해서 계속 글을 적어봅니다만약 랜쳇에서 주ㅇ 구한다는 글을 봐서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주ㅇ 구하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몸무계나 키,나이 알려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미자면 이게 통매음인가요? 미자 대 미자면 이게 아청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구요..만약 더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상대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그러는건 개인정보를 빼갈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신고할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두요 미자 대 미자라고 했을 때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정리상대방이 주인 구한다는 글을 올려서 주ㅇ 구하는거 맞냐고 재차 물어보고 스팩이랑 나이 물어봤는데 상대가 미자일 때,그리고 계속 이어나갔는데 상대가 어디사는지 물어볼 때 신고하려는건지,그리고 미자 대 미자면 아청법인지 통매음인지 궁금하네요 뭐 그냥 제가 사건 사고를 친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개미핥기8공무원 인스타 협찬 관련 징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지방공무원이며 인스타 활동으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업무관련성은 없으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9장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에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나의 4번, 물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에 해당하여계정 삭제 및 감사과 징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주변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저도 깊게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까지 회사에서 다룰 줄 몰라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입니다.속기사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피고측 변호사, 피고인, 검사님한테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신청 발송 했다고 뜨는데히..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ㅜㅜ달리 방법이 없을까요?왜 불허가 나오는건지 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