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입자주대표회의를 피고소인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o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r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재칼30구글은 정말 악플고소가 안되나요??구글 채팅창을보면 사람들이.막싸누면서 어차피 구글은 고소가안되니까 이러면서 말을 심하게하면서 싸우는경우가 많던데 정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작성한걸로 고소를 당했는데요저 금붕어 프로필 사진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 담당관 배정받은것도 저한테 보여줬고요 이게 고소가 되었으면 저도 고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신고했다는데 전 욕설은 한것이없습니다(욕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걸보면 누구를 병X으로 볼까요?이거인데 저 사람보고 병신이라 한게 아니라 너와 나 둘중에 누구를 병신으로 보겠냐 이뜻입니다)저 사람은 아줌마라고 한거 ,님같은 사람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거 생각하니 불쌍하다, 다음부터는 택배거래하지마세요 이걸로 고소를 했답니다 ㄷㄷ 저는 초등학생 받아쓰기 공부라도 해라,관심종자냐,개논리 등등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요저사람도 저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저도 위의 내용으로 경찰서가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명 댓글은 제가 먼저 남겼지만 서로 비방했습니다+일단 저 게시글의 내용은 절 고소한 사람(입양자) 다른사람(분양자) 생물 거래를 했는데 분양자가 우체국택배가 아닌 다른 택배사로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물을 우체국이 아닌 다른 택배로 보내는게 말이되냐로 다른 상대방을 저격한 글이였습니다 판매자랑 우체국 택배로 협의된게 아니라 그냥 우체국이 아닌 타택배사로 보내서 저격한 글입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비방 댓글을 단거고요아그리고 제가 생물 분양할일이있어 예전 분양글에 제 번호를 적어둔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걸 이용해 저한테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네요(현재 고소함)저는 이전에 분양을 위해 적어둔건데 저렇게 고소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되나요?;;일단 저 사람 손에 제번호가 들어가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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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불송치한사람을재 고소 할수있나요.불송치한사람을재고소할수있나요 약속을 하였는데 이사람이 약속을 지키지않아 재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하는지요. 명예훼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개그넘치는불가사리모르는 사람에게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홍대 지그재그라는 펍에서 포켓볼 순서를 메모보드에 리스트업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리스트를“못봤다며”지워버렸습니다. 다음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저와 일행이 그거 지우면 안된다, 어느나라 사람이냐 물어봤고, 그사람은 “i did not see’하며 발뺌하기에 중국인인가 싶어 얼유 차이니즈라고 했습니다.그 말을 들은 남자가 저를 무섭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차이니즈는 선넘었다며 무섭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인것을 확인하고 차이니즈라 한건 미안해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워버린 리스트는 어떡할 것이냐 묻는 저희 일행에게 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이라 한 것이 화가 난듯 하여 재차 사과하였지만 “걸레야, 창녀야” 는 말을 반복적으로 뱉으며 저희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 본 경악스런 말이 너무 충격스러워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마음을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폭언을 고소하여 벌 받게 할 수 있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에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증 담쟁이알바할 때에 녹음은 영상처럼 초상권침해 이런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녹음을 하고 알바를 하고싶은데 목소리는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나요? 영상은 함부로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같은 것들이 있는 것 처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관박쥐144별점 1점도 운영정책 위반인가요.?갔던 미용실이 너무 별로여서 1점남기고 내용은 그냥 비워두기 그래서 특수기호 대충 쳤어요 근데 운영정책 위반이라고 제가 쓴 리뷰가 지워졌더라구요아무것도 안쓰고 그냥 별점 1점만 줘도 나중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서비스가 별론데 본인도 찔리는 모양인지 리뷰를 바로 신고해서 블락처리 시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유망한곰기초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협박 이메일, 왜 타깃일까요?기사를 보니까 광주 지역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의원들이 왜 이런 타깃이 되는지, 또 이런 범죄는 주로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