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지어새158명예훼손 특정성 질문 합니다 궁금해요어떤 부서에 공무원을 국민신문고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위험을 고려해허○○ 최○○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 최○○ 할 때도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공무원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h씨 c씨 라고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고니132초상권침해 모욕죄가능한가요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제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고니132초상권침해나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맑은복분자인스타 디엠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작년 6월쯤 처음으로 인스타 모르는 계정으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사람인걸로 추정되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이 다시 왔습니다. 가해자가 디엠을 보낸 후 5분 정도 후에 탈퇴를 해서 내용을 다시 볼 수 없기에 캡쳐는 해 둔 상태입니다. 제 인스타는 비공개이고 디엠 내용에 저의 본명과 출신학교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걸 봐서는 저에 대해 잘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1:1 디엠에 성희롱 내용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탈퇴해도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허위사실 개인신상 1인시위 막을방법 있나요?허위사실 피켓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실제로 1인시위 발생시 어떤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나요증거자료 확인후 변호사남께 연락드리면 어떤 절차로 해주시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별다른 의미도 없을것 같기도 하구요...문제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결정처분이 날때까지 아무런 방법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 개인신상 명예훼손이 심각한 피켓시위라면 개인적 피해가 너무 심각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걸까요? 형사 민사 절차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댓글은 진짜 실명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이번 무안공항에서 난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망정 댓글을 보니깐 진짜 인류애가 싹 사라지더라고요.실명제로 하면 그런 쓰레기같은 발언 함부로 못할텐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2개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형집행내용과 죄명을 서로 뒤바꿔서 말했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이해관계가 있는 이에게 2개의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둘다 형집행내용이 징역에 現 집행유예 상태이고 사장은 모르고 있고 총책임자이기에 유선으로 알렸는데 판결문에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금와서 보니 각 형집행내용과 확정일자를 얘기하면서 A와 B의 죄명을 형집행내용과 실수로 서로 뒤바꿔서 전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즉, A의 죄명을 B의 형집행내용과 B의 형집행내용을 A의 주문과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평화로운고양이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근처에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어도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연약한래빗에브리타임 모욕죄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에브리타임 댓글에 욕을 했는데 대략 무슨무슨 게시판 관리자 이상하다 이런 게시물에 제가 그 게시판 관리자 애미없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된답니다 일단은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는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자기 말로는 다 알아봤고 자기 지인중에 지가 게시판 관리자인걸 아는사람이 꽤있어서 성립이 된다는데..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고니132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뭐로 고소해야 될까요?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고소가 가능하다면 모욕죄 명예훼손 둘 중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