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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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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큰홍학17524.07.13
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손절했다는 이유로 게임 지인에게 온라인상 메일로 저의 욕을 했습니다. 제 실제 이름 언급하며 걔 몸 팔았다 걸레다, 외모 빻았다는 등.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설정 해둔 사진 캡쳐해서 갖고 있고 디시인 사이드에 뿌릴 거라며 예고하고 있고, 제 얼굴 궁금한 사람은 오픈채팅에 연락하면 공유 해주겠다며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프로필에는 저에 대한 닉네임 언급과 비난, 욕설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제 사진이 실제 공유가 되었을 때 혹은 그 실제 공유 전에도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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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열심히하는소시지볶음24.07.13
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블박상으로 다 녹화가 되있긴 한데 미접촉이긴 하나 상대방이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차량입니다.해당건 발생후 상대방이 비상등도 키지 않길래 화가나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상대방에 따지니 미안하긴 하다며 뭐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쫓아와서 화낸다는 식으로 호도 했습니다.(서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성에 욕설 단 한마디(개-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제 차 번호를 찍어갔습니다.이경우 제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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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4.07.1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너무 악법아닌가요 ? 부당하게 피해를 본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않으면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너무 법이 약자의 편을 안들어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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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고한망고24.07.12
게임 중 욕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고아년 또 만났네" 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ㅇㅇ대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인데 저한테 하신건가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ㄴㄴ 님한테 한거 아님"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곤 계속 학교에 대한 비하 (ex. 지잡대학수준보인다, 교육 받은 수준이 보인다. ) 를 했습니다.처음에 상대방이 고아라고 말 한 것 말고는 욕설 자체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특정성을 밝혔으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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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24.07.12
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욕을하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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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밀잠자리16724.07.12
인터넷에서 고소당하는 기준이 있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후기글을 썼는데 판매자분의 대응 방식이 너무 불쾌해서 해당 내용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건 좀 심했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고요. 그런데 판매자분이 제가 쓴 게시글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글을 작성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걸로도 고소당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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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24.07.12
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누군가 자신을 뒷담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몹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를 끼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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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07.12
롤 욕설 고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A: 쓰레쉬를 같이 쳐야지B: 니가쳐야지A: 나만친다고 뭐되냐? 킬딸하나는B: 븅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거같네 그 킬뎃쳐박고 ㅇ가리털고있네인게임 채팅 내역이고 고소 가능할까요?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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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아몬드24.07.12
고소 검사처분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죠검사처분 나왔다고 뜨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고만 뜨고 결과는 안 나오네여처분이 어떻게 내려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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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7.12
소문내서 명예훼손한 사람 못잡으면 사건종결 되나요?만약에 누가 직장내 다른사람의 불륜사실을 퍼트려서 불륜을 한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졌어요.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서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고 전부 입을 꾹닫고 진술거부를 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그럼 사건수사 종결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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