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게논157푸슝 고소 가능한 지 알 수 있나요?제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푸슝에 모욕성 글이 올라왔습니다.트위터에는 제 얼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로는 '보정 너무 기괴해요' 라는 글이 올라와 삭제했었지만 바로 다시 '보정 ET같아요'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현재 두 번째 글은 삭제를 안 한 상황인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특정성 성립이 안 된다면, 저 질문에 제가 '저요?'라는 답변을 달아 다시 '네'라는 질문을 받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영수증 리뷰나 학원 홈페이지에 안좋은 수강후기 쓸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여부영수증 리뷰나 학원 홈페이지에 좋지 않은 내용의 수강후기를 쓰게되면 행여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나요?사실 그대로의 제가 당한 내용을 다른 학원생들은 당하지말라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모욕죄 초범인데 댓글 수위가 높으면 징역도 가능한가요?제 친동생이 성추행 관련기사에'거세시켜라 사형시켜라 죽이고싶다 무기징역받아라 아동성애자' 등등 댓글로 모욕죄 고소받았어요.초범인데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걱정되서 죽겠네요ㅠ3살딸이 있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ㅠ조언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무당벌레32아청물 시청 걸릴 가능성 얼마일까요?네이버로 vpn,시크릿모드 없이 가아청,불법촬영물,불법 웹툰 보면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경찰한테 연락올 가능성,온다면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레아68허위사실 명예훼손제 성립 될까요?오픈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까내리며 웃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와 관련 없는 성정체성 유튜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최초로 명예훼손을 하신 분만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 해둔 상태이구요, 방문 조사를 받을 때 추가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아래에 정확하게 캡쳐본 올려두겠습니다.- 아래 캡쳐본의 내용은 단톡방에 없는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아래 캡쳐본 채팅방의 인원은 2~30명정도 됩니다. @ 저는 남자인 척도 여자인 척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카광성인 남성이 여성인 척하여서 랜덤채팅 앱으로 남자를불러들여 참교육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 bj 이자 유튜버이다.* 남미새남자에 미친 사람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 될까요?저에게 카광이라고 칭한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겨운귀뚜라미226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와 기타 질문입니다게임상에서 같은팀원이 보이스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욕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좋아졌 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좋은 상태에서 다음판에 상대편으로 만나 게임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너가 그래서 지는거다 니 kda처럼 밑에서 입닦고 있어라 병신" (게임 시스템 상 죽으면 살아있는 대상에게 채팅이 안보이고 죽은 사람들과만 채팅이 가능함)이렇게 채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1대1 귓속말로 엄마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성 성기 비하 발언 (ㅂㅈ) 를 같이 사용하여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약 20-30차례 욕을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에 상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귓속말 거부를 하여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상대방 죄가 인정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나요? (상대방이 직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반딧불118전자기록등손괴죄로 각서작성 후 합의했는데 각서내용 어기면 재고소 가능한가요?해고 통보 후 직원이 문서를 지우고가서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 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고,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쓰는것으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직원이 각서(공증+) 내용을 어기고 외부로 유출하면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각서내용 어긴걸로는 죄를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에서 익명이 익명다수들에게 스토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성립이 되나요?그냥 스토킹 망상글에 소설쓰지 말라고 답글을 남겼고, 답글에 '너 스토킹해?'라는 답글이 달려서 '그래 나 스토킹해서 구치소다'라고 답글을 남겨서 계속 여러명이 답글을 달길래 '안돼겠다 너네 구치소에서 나오면 다 스토킹해줘야겠다, 밤길에 사람있으면 나니까 꼭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좀 놀려 줬는데 이거 범죄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식의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되나요?게임도중 팀원이 던지길래 챗으로 느금마 라고 적고 생대도 마이크로 패드립하길래 저도 느금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좀 했겄네 라고 하고 이후 상대가 화가 났는지 전챗으로 저를 비하하길래 니엄마도 니아빠한데 맞고사는데 라고 맞받았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성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리야1234협박죄 증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모르는 사람과 통화 중 상대가 칼로 죽여버린다고 하였는데(서로 주소를 앎) 이 부분은 통화녹음이 안 되어있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나 칼로 찔러 죽이러 오게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만나서 사과를 받을거다 라고 얘기한 부분만 녹음기록이 있다면 협박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