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때론도와주는귀족24.09.09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약 40명정도 있는데 만약 사기꾼이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사기꾼을 욕하고 비방한 것을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겁나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24.09.09
3명의 카카오톡(오픈톡아님)에서 타인을 욕했을 경우입니다.안녕하세요.1년전쯤 3명의 카톡방(어떤단체의 임원방)에서 어떤계기로인해 고소고발을 남발 하던 타인을 **년, *신 등등으로 욕설을 3명이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그러다 현재 1명은 방을 나갔고 남아있던 2명중 한명이 변심을 해서 세명이 나눴던 내용을 저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타 오픈톡방에 본인 내용만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욕설의 당사자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욕한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공연성이 없다고해서 한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1)최대한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공연성이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2)저희들의 카톡내용을 실명을 삭제하지 않고 익명의 오픈톡방에 올리고 있는 그사람은 처벌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색다른표범9924.09.09
커뮤니티내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질문디시인사이드고 공개된 게시판이며 정보를 알려주려고 글을 올렸는데비로그인 이용자가 제목에제닉네임 병신같은년 을 치고내용에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고 적었습니다.그리고 총 100명이상이 봤습니다어디에 해당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자유로운수달9324.09.09
불송치을취소하는방법없을까요합의한것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고소을취소하고 합의하고 불송치가되었습니다이것을다시취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방법이있으면말습해주셔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코모부24.09.0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도데체 누가 발의한건가요?제일 쓸모없는 법중의 하나같은데 누가 언제 발의한거죠? 없어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처벌이 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보통은촉촉한연설가24.09.09
저격 인스타 스토리 고소 할수있나요?제가 스토리에 A친구가 올린 B친구 벗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욕설과 함께 게시했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B친구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처벌 불원서를 쓰면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맞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인기많은김밥24.09.08
인터넷 상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A에게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그 잘못들과 함께 약 46만명이 가입 되어있는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심지어 패드립, 외모 평가까지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인기많은김밥24.09.08
허위사실유포 죄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뒤에서 A라는 친구의 헛소문을 남에게 듣고 B라는 친구에게 1:1로 그 소문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캡처를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먹게 되나요… + 모욕죄, 명예훼손 죄로도 고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매너있는개리9624.09.08
지워진 오픈채팅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의 친구가 게이 옾챗으로 전화한 누구의 사진을 옾챗배경사진으로 올려 #게이 그리고 방제목은 전화한분 다시 와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분이그걸보고 안지우면 고소한다해서 친구가 지웠고 그분한테 전화로 사과하였고. 그분이 가진 증거는 그 지웠던 오픈채팅방 화면인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딸기소녀24.09.08
친구 채무관계를 다른친구한테말하는게 명예훼손일까요?채무관계를 말했다고 협박하는 친구가있는데 신고하면 벌금과 경찰소환 이런부분이 해당되는걸까요?많이걱정됩니다ㅠㅠ 의논한다고 말한게 들은친구가 채무친구한테 다시말해서 저보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